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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서전 '절반의 진실' 많아이재명 자서전 1부 팩트체크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첫번째 기획 시리즈로 대선후보 자서전을 팩트체크했다. 자서전은 후보자의 비전과 철학,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진실성을 검증하기에 좋은 재료다. 뉴스톱의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표지

첫번째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다. 후보자의 자서전 내용 중 검증 가능하고, 검증할 가치가 있는 내용을 추렸다. 검토 결과 총 24개의 진술문단이 나왔다.

팩트체크 결과, 진실 6개, 대체로 진실 7개, 절반의 진실은 8개, 대체로 거짓은 2개, 판단 보류 1개였고, 거짓은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타 후보와의 차별성과 정책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종종 나왔다. 하지만 이후 기사에서 분석할 타 후보의 자서전과 비교하면, 주장의 구체성은 가장 뚜렷해 정책적으로 가장 선명한 주장을 하는 후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개별 진술문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지금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제질서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중략)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니 샌더스 열풍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그리스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집권,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 급진좌파 포데모사, 그리고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극우 또는 우파민족주의 정당들인 영국독립당, 프랑스의 국민전선, 네덜란드의 자유당, 오스트리아의 자유당, 노르웨이의 진보당, 핀란드의 핀란드인당, 덴마크의 덴마크국민당 등이다. (중략) 그것은 그동안 얌전히 기성체제에 순응해 왔던 평범한 시민들이 엘리트 중심의 기성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p.30~31)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위에서 제시한 정치세력들이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도전’해야 하고, ‘엘리트 중심의 기성질서에 반발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풀뿌리 대중 정당’이어야 한다. 하지만 예로 제시한 유럽의 정당/정치세력은 이런 기준으로 하나로 묶기에는 과도하게 이질적이다. 이탈리아 오성운동, 스페인 포데모사, 그리스 시리자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인한 불만과 시민들의 네트워크로 출발한 정당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기사)

하지만 뒤에 제시된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부상원인이긴 하지만, 이들의 주요 정서적 토대는 인종차별에 기초한 외국인혐오 정서다. (기사) (기사) 몇몇 극우정당들은 1980년대 이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직업정치인들이 이끄는 경우가 많아 풀뿌리 대중정당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이들 정당은 포퓰리즘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기도 한다. (시리즈기사 참조)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 대한 반발이 극우정당들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과도하게 단순화해 소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절반의 진실'로 판정했다.

“미국의 월가 점령시위에서 시작된 미국 주권자 대중의 반란은 미국 대선의 샌더스, 트럼프 돌풍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훨씬 더 극적인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정보통신 발달에서 앞서 있고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는 더 크다” (p.33)

한국의 극적인 변화 가능성 더 높은 이유로 제시된 세가지 명제, ‘역동성’, 정보통신 발달’,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첫번째, 국민 역동성을 측정하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일 지수는 없다. 다만 국가 역동성을 측정할 때 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과 고령화, 정치적으로는 여야 정권교체 빈도, 종합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평가 등이 제시되는 일이 많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 한국 2.6% 미국 2.4%, 2014년 3.3%와 2.4%, 2013년 2.9%와 1.5%로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2015년 1.26%미국은 1.89%로 미국이 높았다. 한국은행에서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5년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1%였으며 미국은 14.9%로 한국보다 높았다. 하지만 2050년엔 한국이 37.4%, 미국이 20.9%로 예측돼 한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50년 뒤 ”가장 역동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기사)

여야 정권교체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은 4차례 (부시-클린턴, 클린턴-부시, 부시-오바마, 오바마-트럼프)였고 한국은 2차례 (김영삼-김대중, 노무현-이명박)였다. 세계경제포럼(WEF) 발표한 '2015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 3위, 한국은 26위를 기록했다.

두번째, 정보통신 발달과 관련해 인터넷 사용률/보급률을 제외한 많은 통계들에서 미국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미국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년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비거주용 설비투자 중 ICT 비중은 한국이 2010년 10.7%로 2000년 18% 이래 계속 감소 추세였고, 미국은 세계최고수준인 32.1%를 기록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은 한국이 2013년 98.1% 미국이 74.4%였으나, 가구당 가정에서의 컴퓨터 접근은 한국이 80.6%, 미국이 83.78%로 오히려 미국이 높았다. 총 GDP 대비 ICT 투자비율은 2013년 한국이 2.1% 미국이 3.1%로 미국이 더 높았다.

세번째, (경제적)불평등 격차를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지수는 앳킨슨 지수와 지니계수인데, 앳킨슨 지수의 경우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미국이 세계 2위, 한국이 4위를 기록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미국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니계수가 북유럽보다 높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고소득자의 소득을 적극 반영한 새 지니계수(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이 0.357로 OECD 국가중 29위, 미국은 31위를 기록해 미국보다 한국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의 (불)공정성을 측정하는 지수 중 하나인 부패인식지수(CPI. 점수가 높을 수록 청렴)의 경우, 2016년 기준 한국이 53점으로 조사대상국 중 53위, 미국은 74점으로 16위를 기록해 미국이 한국에 비해 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팩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국민보다 훨씬 역동적이며, 정보통신 발달에서 앞서 있고 불평등과 불공정 격차는 더 크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만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자들은 어떤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이 일하면서도 시간당 임금이 OECD 평균치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자가 된 이들은 가족노동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얻는다. 그나마 연간 80만 개 영업장이 문을 닫는 추세다.” (P.39)

노동시간 및 임금과 관련해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 (2246시간)에 이어 조사대상 34개국중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평균 실질임금은 OECD 평균 41,253달러였고 한국은 33,110달러로 22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23.36달러, 한국은 15.67달러로 0.67의 비율을 기록해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됐다. (기사)

자영업자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자. 통계청의 2016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전체 자영업자의 82%인 392만8000명이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사업자였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연간 최저임금액은 1399만원이었다. 월평균 117만원 수준이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자영업자 연간 평균소득은 3472만원으로 집계됐다.(기사)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액의 2.5배에 달하지만 2012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395만명 중 221만명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기사) 무고용 개인사업자 상당수가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진실에 가깝다.

자영업자 폐업에 대해 살펴보면,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자영업 폐업이 793만개였으며 2012년에는 84만개에 육박했다. 종합적하면 이 후보의 위 진술은 진실로 판정된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부터 2016년 4.13총선에 이르면서 실질적 역량과 지역적 근거를 갖춘 정치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국민들은 고관대작을 지낸 정치인에게 묻게 될 것이다. 국민이 준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어떤 공적 성과를 냈는가” (P. 40~41)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판단보류했다. 2014년 7.30 보궐선거부터 2016년 4.13총선까지 실질적 역량과 지역적 근거를 갖춘 몇 명의 정치인이 당선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

평소 성남시장으로서의 성과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하던 이 후보가 본인의 강점을 호소하기 위해 끼워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선 후 더 공격적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정부와 충돌이 심각해졌는데도 2015년 시정만족도는 본시가지보다 분당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P.45)

한국경제경영연구원이 성남시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2015년 성남시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 전체 만족도는 79.9%였으며 분당구는 79.9%, 중원구는 83.0%, 수정구는 77.3%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성남시 본시가지는 중원구와 수정구를 더해 지칭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당의 만족도는 본 시가지와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전년 대비, 19.0점이 증가해 전체적인 만족도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사실관계가 틀려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강남벨트 분당’이 ‘과격한 진보’ 이재명을 배척하기는커녕, 공약 이행률 96%, 모라토리엄 극복, 증세없는 복지 확대’라는 성과를 보고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선 분당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P.45)

‘공약 이행률 96%’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2014년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성남시 자체적으로 민선 5기 집권 4년간의 공약이행률을 집계한 수치가 96%다. 매니페스토본부는 SA, A, D, F 등 4개 등급을 매기며 공약이행률 수치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기사) 반면, 법률연맹이 2014년 발표한 민선5기 (2010년 당선) 기초단체장 227명의 공약이행률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는 전체평균 66.56%보다 낮은 63.81%의 공약이행률 (146위)을 기록했다. (기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선 직후인 2010년 7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를 선언한 뒤 2014년 1월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며 졸업을 선언했다. 다만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정치적 쇼였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기사)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2016년 8월 이재명 시장이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면서 언론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등 이 후보측이 주로 홍보한 내용 (기사)으로 복지 부문에서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어 주목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의 주장대로, 이러한 성과 덕분에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전원이 분당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전통적으로 약세 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3석이나 차지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전체 60석 중 40석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분당 뿐 아니라 전통적인 여권 강세 지역인 수원 병이나 파주 을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위의 진술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지원을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여서 ‘교부세 불이익’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용한 통제 시도도 실패로 끝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정부는 아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다른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성남 시민이 내는 지방세 가운데 1200억원 가량을 빼앗았다. 다른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몫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내국세 중에 19.2%(약 38조원)를 다른 지자체(교부단체)에 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다.” (P.67)

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2016년부터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확대했다. 또 지방재정법상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 잔액 미반납했을 때,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체적으로 복지를 확대한 성남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있었다.

또 2016년 7월에는 행정자치부가 불교부단체에 조정교부금 우선배부 특례조치를 폐지하기로 한 지발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불교부단체인 성남시 포함 경기도 6개시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정부정책에 정면 반발했다. (기사) 다만 이를 두고 국가재정을 이용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통제 시도라는 의견과 지자체 재정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2004년까지 내국세의 15%였던 교부세는 2005년부터 19.13%로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 규모가 증대된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체로 진실'로 판단된다.

“대한민국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생산증가분 중 가계(노동)와 정부의 몫이 정체되어 총소득 중 가계 및 정부 몫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이 80%선에서 60% 초반으로 떨어지고 소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증하면서 잠재력을 갉아먹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P.81)

OECD가 2016년 3월 발표한 구조개혁평가 중간보고서 (기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 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3년 64.3%로 5.3%포인트 하락해 가계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에 관한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체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한국은행과 OECD 집계방식이 달라 차이가 크다. 자영업자를 모두 자본소득으로 계산하는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1995년 60.2%에서 2015년 62.9%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자영업 고용 비중을 고려하여 집계하는 OECD 통계(2012년 이후 집계 중단) 1995년 83%에서 2012년 71.8%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행과 OECD 통계를 혼합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80%에서 60%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럴 경우 집계 방식이 다른 두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독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대기업은 경기전망이 불확실할 때 투자를 줄이고 유보금을 늘려 불황에 대비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대부분 맞아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유럽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중에서 대개 3분의 1 또는 절반이 넘게 노동자들이 선출된다. 기업 내부를 잘 아는 노동자가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가 함부로 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P.87)

한국노동연구원 자료과 사회공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17~18개국이 법적으로 노동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3분의1 혹은 과반수이거나 1~3명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경제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주보다는 이해당사자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며, 기업의 공공지배구조가 강화되어 기업의 공공성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용한 사실이 다 맞는 '진실'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독점 해체, 복지 정책, 노동권 강화가 불황을 극복하고 이후 50년 호황의 뿌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P.89)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 대통령은 1933년부터 45년까지 집권하며 뉴딜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뉴딜정책은 은행개혁, 일자리 안정책, 연방 차원의 복지정책, 사회보장법, 노동자 권익 강화 등이 골자다. (자료) 하지만 이 후보가 주장하는 독점 해체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 대통령(1901~1909 재임)의 업적이라는 것이 보편적 평가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소수 기업의 독과점 철폐, 철도 운영의 국가 통제, 재벌과 노조 간 중재 및 국가의 적극 개입, 노동자 보호입법과 동시에 폭력적 노조에 대한 강력 대응, 자원보존 등의 정책”을 펼쳤다. (자료)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사람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기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일조했으나 독점해체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공으로 돌려야 한다. 사실관계에 논란의 소지가 커서 '절반의 진실'로 평가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만큰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없다. 극히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다." (P.90)

한국의 수출입 비중이 GDP대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의 비중은 46%로 36개국 중 17번째였다.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236%)였고 아일랜드(124%) 슬로바키아(93%)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 (13%)과 일본 (18%)이었다. 다만 수출 비중 통계는 해석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평가가 나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이라고 주장한 반면, 2010년 G20 경제지표(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비중이 43.4%로 조사대상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최고는 아니지만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대체로 진실'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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