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명박 정권 당시 부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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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명박 정권 당시 부정 없었다”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9.2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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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발언 팩트체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이나 포스코 등 각종 사업에 대해 부정을 파헤치려고 했는데 부정이 나온 것이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OBS 방송화면 캡처

김무성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열린토론, 미래’ 정례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같은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 4대강 사업이나 포스코 등 각종 국책사업 부정을 파헤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다”며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말했다.

엇갈린 감사결과의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정확하게 ‘4대강 정비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자,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2009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됐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림으로써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 사업으로 내세웠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 회고록 등을 통해 부정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폐기했다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졸속 추진, 예산, 부실 설계와 시공, 건설사 선정과 단합, 환경 생태계 파괴, 수질 논란 등 여러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이명박 정부 시절 1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례 감사원 감사가 실시됐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감사가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1월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엔 이전에 했던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고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6월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수주한 건설회사들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검찰은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중 일부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적발했다. 2013년 7월 세 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감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감사원이 ‘정치적인 감사’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2014년 민간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도 4대강 사업 추진 측에 우호적인 결과는 아니었다. 

게다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행위로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었던 업체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8월 모두 사면되었다. 심지어 이들 업체가 ‘제재 기간’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를 정지시킨 뒤 1조5000억 원에 이르는 정부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포스코 비리로 이상득 의원 구속

‘포스코그룹 비리사건’은 2015년 검찰이 포스코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전·현직 임원과 하도급 업체 간의 비리, 이명박 정부와의 유착 관계 등을 밝힌 사건이다. 관련 인물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단순히 개별 기업의 비리가 아닌 ‘권력형 비리’로 비판받았다.

관련 재판은 진행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인해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측근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년 3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9월 1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톱의 판단

거짓 김무성 의원은 비리가 없다는 각종 국책 사업의 예로 '4대강 사업'과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감사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현재 네 번째 감사를 앞두고 있는 등 현재진행중인 사항이며, 이미 참여 건설업체 등의 비리 행위가 적발되었다. 또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재판중이고, 다른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정을 파헤치려 했지만 아무 것도 나온 것이 없다‘는 발언은 거짓으로 판단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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