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찬성? 반대? 문제는 '차별금지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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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찬성? 반대? 문제는 '차별금지법' 입장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7.05.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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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된 이슈 팩트체크 해보니..

25일 JTBC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동성애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홍 후보는 “군대에서의 동성애가 국방 전력을 약화시킨다”며 문 후보에게 동성애 찬반 여부를 물었고, 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홍 후보는 민주당이 성 소수자 보호를 포괄적으로 담은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동성애 합법화는 다르다”며 '동성애 합법화'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한 '차별금지법'을 후퇴시킨 문 후보가 유감스럽다”고 했고, 홍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창궐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들어 동성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독교계가 주최한 '19대 대통령 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에서 나온 발언 수위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동성애·동성혼을 사실상 허용하는 법률 조례 규칙이 제정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동성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뉴스톱은 동성애에 대한 세간의 상식과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1.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절반의 진실이다. '동성애 금지법'은 동성애 즉, 생물학적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간의 사랑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는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냉전시대 소련을 비롯해 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법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국가가 늘고 있다. 2015년에는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와 차별, 성 소수자 처벌과 성 소수자 권리 증익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2011년에 채택한 바 있다. (기사)성 소수자의 권리는 나라별로 보장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 동성 결혼이 법제화된 국가가 있는 반면, 동성애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받는 국가도 존재한다. 아이 입양, 군 복무 등 동성애자의 의무와 권리가 나라별로 다르다. (나라별 법률에 따른 성 소수자의 권리)

2.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생긴다?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대한민국에 에이즈가 1만4000명 이상 창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 HIV/AIDS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수는 1만502명이다. 이중 대다수는 HIV 감염자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로 인체내에 들어오면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에이즈는 HIV에 걸린 뒤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질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HIV 감염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 아니다"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AIDS가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오해를 받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AIDS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동성애 집단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대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 HIV 감염에 취약한 이유는 동성간 성행태가 항문성교이기 때문입니다. 항문성교 시에는 항문주위의 혈관들이 파열되면서 상처가 생기게 되고 이 상처를 통해 상대방에게 HIV가 들어가게 되므로 이성애자보다 HIV 감염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HIV 감염은 성정체성에 관계없이 HIV감염인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를 할 때 전파됩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의 ‘성행위에 따른 에이즈 감염 위험 정도’ 자료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행위는 “콘돔 착용 없이 질 성교”로 나타나 있다. 이성 혹은 동성 간의 성관계 구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에 의한 문제보다는 행위와 방법에 의한 문제라는 것이다.
    
3. 한국에서 동성혼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체로 거짓이다. 현재 한국에는 동성 결혼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사례가 있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가 혼인신고서 불수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불복소송의 항고를 기각한 사례가 있다. (기사) 현재까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없다.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동성 부부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근거는 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부(夫婦)라는 표현에 두고 있다. ‘夫婦’라는 단어는 남편과 아내를 뜻하고 이는 곧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 소수자 측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권을 근거로 동성 결혼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나오면 성 소수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4.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다?
  

대체로 거짓이다. 차별금지법이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과 구분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린다. 2007년 UN 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특별법 성격으로 추진됐지만 법안 중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보수기독교계의 반발을 사면서 17~19대 국회에서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기사)
   
성별, 학력, 지역, 장애에 대한 혐오 발언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가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겪을 때,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다.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증오 선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세부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에 있으며,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나치 찬양과 같은 증오와 선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 


5. 동성애자들이 혼인신고 안해도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거짓이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제권 평등과 사회의 안정 등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혼 테두리에 편입되면서 결혼의 여러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는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권이다. 배우자의 사망시 법적인 배우자는 상속순위 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 순위로 법정상속을 받는다.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부 권리는 인정받는다. 

또 중요한 수술을 하거나 안락사, 장기 기증, 뇌사와 식물인간과 관련된 의료적 선택을 해야 할 때, 파트너는 대리인으로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국가나 기업이 부부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입양을 할 수 없다.
     
6. 미국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이 동성혼을 법제화했다?

대체로 진실이다. 선진국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현재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등 다수의 OECD 국가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 등 20개 국가가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7. 동성혼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거짓이다.  출산율과 동성혼이 관련이 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통계도 발표된 적 없다. 2006년 라트비아에서 출산율이 줄었다는 이유로 동성결혼금지법을 만들었으나,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기사) 동성결혼 합법화한 20개국에서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기사) 다만 동성결혼이 인정된 국가들 상당수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경향은 있다.     
    
8. 한국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절반의 진실이다.  미국의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13년 조사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Should society accept Homosexuality?)’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했을 때의 18%의 두 배가 넘는 수치로, 한국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국가다.
   
그러나 대선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한 측면도 있다. 20년 전인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권영길 등 당시 주요 대선후보들의 인터뷰를 보면, “동성애에 동의하지않는다.”는 말은 등장하지만, 지금처럼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에이즈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혐오 발언을 쏟아낸 후보는 없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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