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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 토론회'? 학제개편하면 경쟁 두배?팩트체크 큐레이션 (4.24)

1. ‘색깔론’ 토론회... 대북송금·전술핵 따져보니

대선후보 토론회가 정책발표보다는 안보관 논란 위주의 색깔론 청문회로 흐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니투데이가 주요 안보 관련 논란에 대해 팩트체킹을 했다.

4월 23일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주적 개념, 햇볕정책, 대북 송금,국가보안법 폐지, 사드 배치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으나 상당부분 틀린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분법적 편가르기식 논쟁에 치우쳤다는 평가다.

흔히 ‘북한 퍼주기’프레임으로 인용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대북송금액은 기준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통일부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민간지원 포함 여부, 현물·현금 기준에 따라 통계가 다른데 언론사들이 각기 다른 통계를 인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 교수는 “대북지원의 기준은 남북교류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YS정부 때가 KEDO와 식량지원 때문에 제일 많고, DJ정부 때는 대개 정부가 아닌 현대그룹이 사업 대가성으로 준 것이며, DJ 때는 식량, 비료 등 현물이 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액이 핵개발에 유용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근거로 제시했으나 끝내 증거를 내놓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또 전술핵 재배치와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의 “미국이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와 문재인 후보의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공식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다.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국일보도 팩트체킹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새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옵션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 일각에서 나오긴 했으나, 이는 '대북정책의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현재까지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이기 때문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에도 반대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2. “안철수 후보, 예비군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다”?

“의학계 관계자로부터 안 후보가 부인이 재직 중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예비군 훈련 참석 여부가 또다시 논란이 되자, 노컷뉴스가 팩트체킹을 했다.

안철수 후보는 해군 대위 군의관으로 1994년 4월30일 전역해 예비군으로 편성됐으며, 다음 해인1995년부터 2001년까지 예비군 훈련 대상이었다. 하지만 병무청 예비군 정보는 보존 기간이 3년이라 공식적인 기록 확인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공식적인 문건 상 안철수 후보가 부인 병원 진단서로 예비군 훈련을 모두 받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안철수 후보의 전과 기록을 볼 때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고발 조치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면할 수 없는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안 후보의 전과 기록은 ‘없음’으로 나온다. 전과기록으로 봤을 때 안 후보가 예비군 훈련을 합법적으로 마친 것을 알 수 있다.

또, 안철수 후보가 미국 유학 시절 이수한 예비군 훈련도 예비군 훈련 규정상 유학과 같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당 년도에 부여된 예비군 훈련은 보류로 처리되고 이후 수료로 분류돼 예비군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컷뉴스는 안후보가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이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3. 학제개편하면 특정 연도 출생은 경쟁 두 배?

연합뉴스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5-5-2 학제’와 ‘취학연령 하향조정’의 학제개편 공약이 학부모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자 이에 대해 팩트체킹을 했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부터 새 학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학제에 따라 만 6세 입학을 기다렸던 2012년생과, 새 학제에 따라 만 5세 입학 대상이 된 2013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입과 취업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 수와 교육시설 확보 등의 과제도 남긴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12개월의 학생이 한 학년에 입학하지만 만약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한시적으로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되며, 4년이 지나면 무리 없이 학제개편이 가능하다"며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에 교육계에서 수차례 논의됐던 취학연령 조정안 가운데 하나다.

해결방안으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도 추첨을 하거나 원하는 아이들부터 입학시키는 등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다양하다. 학제개편 논의가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그간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인데 사회적 합의가 되면 이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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