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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주적?팩트체크 큐레이션 (2017.4.20)

1.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표현 없다

어제(4월 19일) 열린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북한 주적’ 프레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공세에 나섰다.

유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답한 문 후보에게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군 통수권자가‘주적’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이 이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 결과, 유 후보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국방백서도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명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이런 공세가 팩트에 어긋난다며 색깔론에 가까운 정치공세라며 반격에 나섰다.

2. ‘문재인, 세월호 가짜 단식?’

YTN 화면 캡처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의 문재인 후보‘세월호 가짜 단식’ 주장에 대해 CBS 노컷뉴스가 팩트체크를 했다.

문 후보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이던 2014년 8월 19일부터 9일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는데, 김 대변인은 4월 18일 논평을 통해 “단식 기간 문 후보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보면 호텔, 감자탕집, 커피전문점, 빈대떡집, 빵집 등이 사용처로 기록됐다”, “단식 기간 사용한 온갖 식비는 대체 무엇인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문 후보가 음식물을 섭취했다는 직접 근거는 없고, 단지 의원실 보좌진의 식비 집행 내역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국민의당의 무리수로 보인다.”며 “보좌진 밥값은 합법 지출항목이다. 중앙선관위 회계보고 때 조목조목 따지기 때문에 거짓집행은 어렵다.”고 지적했고, 세월호 활동가 장영승씨는 SNS에 “문 후보가 단식하는 동안 내가 꼬박 옆에 있었다. 정말 비열하다”고 국민의당을 비난했다.

노컷뉴스는 국민의당의 이번 주장에 대해 근거가 미약한 거짓으로 판명하고, “이 같은 공세가 지난 해 극우커뮤니티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것과 동일한 방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3. 참여정부 ‘호남홀대론’... ‘사실?, 정치공세?’

대선을 앞두고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이 선거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데이터가 나왔다.

참여정부의 ‘호남 홀대론’은 호남 지역 ‘반문(反문재인)정서의 주요 기반으로 전례 없는 야-야 양강 대선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 연구센터는 지난 2월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박사가 역대 정부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3213명을 분석한 논문 결과를 내놓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역대 정부(1948년~2016년) 가운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호남 출신이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인사에서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는 이 논문을 인용해 “논문은 역대 정부의 인구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대비 정무직 진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무직이 인구에 비해 많으면 우대지역(+), 적으면 홀대지역(-)으로 분류했는데 호남은 김대중(+4.58%) 노무현(+2.74%)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인구에 비해 정무직 공무원 수가 적었다. 호남은 이승만 정부(-12.42%), 박근혜 정부(-10.84%)에서 가장 크게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무직 중 5대 권력기관인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의 기관장 141명의 지역별 비율을 보면 영남 지역 출신이 46.27%로 가장 높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11.94%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영남(38.89%)과 호남(33.33%) 지역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며, “참여정부 시절 ‘호남인사 홀대는 없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수 있는 자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중앙부처 안에서 참여정부 시절 1, 2, 3급 고위공무원단 인사 비율이 관건”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이들 고위공직자들의 수가 대폭 빠졌다”고 반박했다.



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합의된 것”, 진실은?

KBS TV토론 화면 캡처

19일 KBS 대선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벌인 설전에 대해 한국일보가 팩트체크를 했다.

유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없이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고 문 후보에게 질문했고,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2015년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였던 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합의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로 해 현재 수준까지 왔는데, 선거 때 와서 또50%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응수했다.

한국일보는 “유 후보 말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춘 것은 노무현정부이지만, 문 후보의 말처럼2015년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는 안에 합의했다.” 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사회적기구를 설치해 ‘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고만 명기했고, 이후 2015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흐지부지됐다.

결국 유 후보가 몸담고 있던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합의를 해놓고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문 후보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됐다.

뉴스톱 팩트체커  newstof.c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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