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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에 쓸 경유 1만리터가 '대북퍼주기'?면세가 700만원...유엔제재 연간 한도 50만배럴의 0.01%
지난 29일 북한의 일방적인 행사 취소 통보로 가라앉았지만, 그 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금강산남북합동문화공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퍼주기’가 시작됐다는 루머가 퍼졌다. 금강산 행사에 쓸 경유 1만 리터 지원이 문제라는 것인데 뉴스톱에서 확인했다.

 

SBS 방송화면 캡처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남과 북이 다음 달 초 금강산에서 합동문화행사를 열 예정이었다. 정부는 "북측에 문화행사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요청했는데, “남측이 지은 시설이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선 전력은 남한이 해결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북한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정부는 금강산 행사에 쓸 경유 1만리터를 가져간다는 방침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BS와 조선일보 등이 1만리터 공급이 유엔대북제재 위반일 수도 있다는 기사를 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각기 “청와대는 금강산 유류반입 및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 획책 음모를 중단하라”,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과 퍼주기식 대화하지 말아라”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다

정말 1만리터 경유 지급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고 '대북퍼주기'일까?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유 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했다. 1배럴은 약 159리터다. 이번 행사에 필요한 경유는 약 1만리터로 약 63배럴 수준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연간 50만 배럴의 0.01%다. 연간 50만 배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370배럴 정도가 나온다.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하루치 정유의 5%가 안되는 양인 셈이다.

 

바른정당 블로그 캡처

바른정당은 논평 중에 잘못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남북합의문 작성 때 우리 정부가 먼저 제안했던 금강산 공연을 위해 경유 1만 리터(약63배럴)를 보낸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연간 허용치를 50배럴을 넘는 수준이다.”고 했다. 연간 제한 공급량 50만 배럴을 50배럴로 잘 못 알고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30일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정되어 있지만, 블로그에는 아직 틀린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면 경유 1만리터 가격은 얼마일까. 5톤 주유차 한 대 분량이다.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적이 있다면 쉽게 계산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서 금일 유가동향을 살펴보면 경유는 1월 30일 현재 정유사 가격으로 리터당 1,267.92원, 주유소 가격으로 리터당 1,349.01원이다.

오피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

소매격인 주유소에서 경유 1만리터를 구입하려면 약 1350만원이 드는 셈이다. 도매가라고 할 수 있는 정유사 가격으로는 약 1270만원이다.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유가로는 더욱 저렴하다. 면세유가는 과세가격에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주유소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리터 당 약 600원대 후반에 팔리고 있다. 면세가로 하면 1만리터에 700만원이 안 되는 셈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용하고 남은 경유는 다시 가져온다고 했다.

 

뉴스톱의 판단

대체로 거짓

‘퍼주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책임하게” 함부로 마구 주다’로 되어 있다. 유엔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고, 국민세금으로 ‘대북 퍼주기’도 안 되지만, 잘못된 정보로 국민과 독자를 현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엔대북제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쓰임새와 후처리가 밝혀져 있지만, ‘소액 한 푼’도 ‘대북퍼주기’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감안해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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