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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하루 7명 아이가 총때문에 죽는다팩트체크 큐레이션 (3.23)

1. 총때문에 하루에 7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죽는다?

사실이다. 뉴스위크의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된 바 있고 총기 규제 활동에 매진하는, 재키 스피어 미 하원의원은 미국에서 하루에 7명의 아이들이 총기로 사망한다는 주장을 지난 12월 트위터에 올렸다. 이에 대해 폴리티팩트가 팩트체크했는데 결론은 놀랍게도 '대체로 진실'이다. 폴리티팩트가 2013부터 2015년까지 0~19세 사망사건 중 총기가 관련되어 있는 사망을 조사해 보니 총 7383건이 나왔다. 즉 3년동안 하루 7.15명의 미성년자가 총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이다. '총 없는 대한민국 만세'를 불러야 할 판이다.

2. 러시아 커넥션 관련, 백악관이 가짜뉴스의 근원지?

사실에 가깝다. 'factcheck.org'가 팩트체크를 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트위터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바로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FBI가 의회에 러시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트윗을 했지만 FBI 제임스 코미국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부정했다. 또 전 국장은 제임스 클래퍼가 '러시아와 트럼프 캠페인 사이의 공모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고 했지만 클래프는 당시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마찬가지다.


3. 미 공화당 건강보험안은 240만개의 일자리를 없앤다?

과장이지만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미국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미 하원의 표결을 앞두고,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대한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먼저, 트럼프케어 도입 후 2026년까지 2400만명이 건강보험 자격을 잃는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보험가입을 원치 않는 사람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240만개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일부 진실이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로 2022년까지 180만개가 감소한다는 조사가 있다. 오바마케어 폐지로 부유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사실로 밝혀졌다.


4. 검찰, 피의자 박근혜 영상녹화 생략이 과잉예우?

과잉예우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생략하면서 과잉 예우 논란이 촉발됐다. jtbc가 팩트체크해 보니 전례없는 '과잉예우'가 맞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2항에 따르면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때는 15시간을 영상으로 녹화했다.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조사때도 역시 녹화를 했다. 영상녹화는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수 있는 보조수단이기에 검찰이 권한없는 피의자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과잉예우라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5. 홍준표, 1조원 경남부채 다 갚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1조원이 넘는 부채를 땅 한평 안 팔고 내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 제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결론은 절반의 진실이다. 현재 경남의 실제 채무는 0원으로 홍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남은 기존 기금 19개중 12개를 폐지해 1337억원을 일반회계로 이전했고 지역개발기금을 전용해 2660억원을 갚았다. 결국 "적금을 깨서 은행빚을 갚은 격"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이 사라져 향후 사회적 약자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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