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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미투운동, 국회에는?박근혜 정부때 해임됐는데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
미투운동의 여파는 국회도 흔들 수 있을까요? 박근혜 정권 때 해임된 길환영 KBS 전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피해자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국회의원 성추문’ 얼마나 있었을까?

최근 미투 운동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JTBC에서 2000년 이후 국회의원들의 성추문 사건 현황과 처리과정에 대해 보도했다.

16대에서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이 연루된 성추문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 18년간 최소 28건이었다.

16대 2건, 17대 9건, 18대 9건, 19대 6건, 현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2건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논란에서부터 성추행 의혹까지 다양했는데, 가장 비율이 높았던 유형은 기자를 성추행하거나 국회 밖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이다.

또 동료 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도 여러 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례도 있었다.

성폭행 논란을 제외하면 대체로 언론사 기자들이나 동료 국회의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인데, 주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사건들이다.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처럼 영향력 하에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공개되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성추문 사건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8년간 공개된 28건 중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건 9건인데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건이다.

성추행, 성희롱 사례들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컸지만 정작 국회 스스로 징계를 논의하거나 표결을 한 적이 없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에도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다.

2. ‘언론탄압’ 이야기하며 가짜뉴스 만들기?

자유한국당의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는 주장에 대해 KBS가 팩트체킹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길환영 전 사장과 배현진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장악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상징적 인물들입니다”라고 주장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길환영 전 KBS 사장과 배현진 전 MBC 앵커는 문재인 정권의 폭압적 언론탄압과 언론 장악으로 그 누구보다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분들입니다”고 말했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KBS 사장으로 취임해 2014년 6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사장 취임부터 퇴임까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이었다.

길 전 사장이 KBS 사장에서 해임된 것은 2014년 6월 5일 KBS 이사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도 통제 의혹으로 해임제청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인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에 대해 잇따라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당시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상정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이사회는 4가지 사유를 들어 길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이 의결되고 닷새 뒤인 2014년 6월 10일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에 서명함으로써 길 전 사장은 해임이 확정됐다.

이후 길 전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6년 11월 21일 해임은 정당하다고 확정판결했다.

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3.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빨리 확산된다

‘가짜뉴스’가 트위터 등의 SNS에서 진짜뉴스보가 더 빨리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연구팀은 가짜 정보의 온라인 확산 속도가 진짜 정보보다 6배 빠르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다.

특히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가짜뉴스 확산 연구 중 가장 포괄적이고 최대 규모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300만 명 이상이 450만 회 이상 트윗한 12만6285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산업, 테러리즘, 과학, 연예, 자연재해, 도시건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상 트윗을 6개 팩트체크 전문기관에 의뢰해 뉴스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트위터에서 많이 공유된 뉴스의 3분의2는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나타났고, 진짜 정보를 다룬 뉴스는 5분의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실과 거짓이 섞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뉴스가 1500명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은 평균 10시간이 걸린 반면 진짜뉴스의 도달 시간은 60시간이었다.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보다 평균 35% 많이 퍼졌고, 리트윗되는 횟수에서도 진짜뉴스보다 70% 많았다.

진짜뉴스가 1000명에게 리트윗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반면 가짜뉴스 중 상위 1%는 1만 명에게 전달됐다.

특히 정치 관련 가짜뉴스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최소 4만 5000번 이상 리트윗됐고, 전파 속도도 다른 가짜뉴스보다 3배 더 빨랐다.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글을 게시하는 ‘봇(bot)’ 계정이 특별히 가짜뉴스의 확산에 더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여론조사에 불만, 조사기관에 화풀이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자 한국갤럽이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다.

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정례 여론조사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최근 6개월 간 10% 안팎에 머물렀다. 지난 2월 28일 공개된 자료에선 13%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의 44%와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박성중 한국당 홍보본부장은 3월5일 국회에서 “전 당원 및 국민들과 함께 한국갤럽 불신 캠페인을 추진하겠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갤럽의 문제로 네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한국당은 “정당지지도를 질문할 때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석순으로 로테이션하는 반면, 한국갤럽만 유독 가나다순으로 로테이션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다음인 4번째로 불린다는 주장인데, 한국갤럽은 “가나다순은 질문지 표기 순서일 뿐”이라며 “조사 과정에선 CATI(컴퓨터 이용 전화면접)를 통해 모든 정당명을 자동 순환한다”고 반박했다. CATI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고 면접원이 질문하는 방식이다. 면접원이 말해줘야 할 질문은 컴퓨터가 결정해 모니터에 띄워준다. 이 과정에서 정당 순서가 매번 바뀐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정당의 이름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순환하도록 돼 있다. 한국갤럽은 “지지도 질문은 이 같은 여론조사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한국갤럽의 예측 실패 사례다. “2000년과 2004년, 2008년에 각각 치러진 총선 때 갤럽이 내놓은 조사 예측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빗나갔다”는 것이다.

갤럽 관계자는 “2010년 때는 다른 여론조사기관도 예측에 실패했고 우리도 실패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주장한 2000~2008년 총선 때 예측치는 선거 직전 조사결과가 아니고, 갤럽이 발표한 최종 예측치도 아니다”라고 했다. 선거를 길게 앞두고 실시한 조사를 근거로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는 건 객관적이지 않다는 반론이다.

유도성 질문도 한국당에 의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2014년에 한국갤럽이 원격진료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의뢰한 대한의사협회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13년 ODA(공적개발원조) 여론조사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부정적 견해를 언급한 후 질문해 특정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갤럽 관계자는 “조사를 의뢰한 기관이 ‘우리가 내부 참고용으로만 확인할 테니 이런 질문을 던져달라’라고 부탁해서 질문을 만든 것”으로, “언론 공표를 전제로 한 조사가 아니었고 공개 권한은 의뢰 기관만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한국갤럽이 원칙 없고 편파적인 정치현안 질문을 한다”며 2013년 6월 갤럽이 진행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설문조사’를 인용했다. 당시 갤럽은 “귀하께선 노 전 대통령이 남한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었다고 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 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개념의 설명을 줄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썼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은 “가급적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질문 특성상 쟁점이나 맥락 설명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왜 그렇게 질문을 구성했는지 알려,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어떠한 질문도 완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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