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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잠들지 못하는 남도" 제주 4.3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아 4.3 사건과 관련해 여러 다른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할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SBS 방송화면 캡처

1.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의 4월 3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과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해 SBS, 한겨레, 머니투데이 등이 팩트체킹했다.

홍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 4·3추념식은 좌익 폭동에 의해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기철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남로당 폭동 떠받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남로당의 무장 반란'에서 모든 사태가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다음 날 다른 칼럼에서 이 같은 주장은 계속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4·3 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과 경찰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78.1%였고, 홍 대표가 ’좌익 폭동‘이라고 표현한 무장대에 의한 희생은 12.6%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1만 명 넘는 무고한 제주 양민을 학살하고 고문하며 마을을 초토화한 중요한 사실을 가리고 있는 셈이라고 SBS는 설명했다.

또 머니투데이는 “4·3사건은 4월3일 하루만의 사건이 아니다. 7년 여간 좌익 청산을 목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이뤄진 학살을 모두 포함한다. 4·3사건 3만 여명의 희생자 중 절대 다수가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됐다. 4·3사건 기간 동안 남조선노동당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4·3추념식이 좌익 폭동에 희생된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라는 홍 대표의 발언은 7년 여간의 학살 모두가 좌익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4·3추념식은 이념 갈등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발생한 절대 다수의 양민 희생자에 대한 폭력을 반성하고 그 피해자를 추사하는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4·3 평화재단 측도 과거 수십 년간 정부가 4월 3일 무장봉기만 강조해서 역사를 왜곡하다 보니 4·3이 고유명사가 됐을 뿐이지 홍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그날의 무장봉기 자체를 기념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말했다”는 홍 대표의 주장에 대해 서울신문노컷뉴스 등이 팩트체킹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미국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당시 발언 전문을 보면, “원래 시작은 공산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홍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일부만 인용했고, 김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발언 취지를 고려할 때 홍 전 대표의 주장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기승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일보MBN 등이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08_hkkim)이 논란이 됐다. 이 계정은 민주당 전해철 예비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계정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계정의 실체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를 사칭하며 문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올린 계정도 등장했다. 해당 후보자는 민주당에 법률대응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 계정을 검찰에 고발했다.

거짓으로 밝혀진 의혹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대표적인데,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지만, 인터넷에서는 계속 떠돌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시도별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려 비방·흑색선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허위·비방 게시물 2건을 고발했고 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1538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1065건, 지역·성별 비하가 273건, 후보자 비방이 200건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각 당에서는 가짜뉴스대책단과 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3. 평화협정 체결되면 주한미군 철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부 단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북한이 적화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평화협정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문서로 전쟁의 종식 선언과 함께 포로·난민 등의 인적문제, 영토, 군사력, 법률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국과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제네바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논의 없이 지나갔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한미연합사령부로 이루어져 있다. 1950년 한국전쟁과 함께 한반도에 머물기 시작한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구성되자 작전통제권을 이임했고 현재 정전협정과 관련한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주둔 근거는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인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각국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서로 협의.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을 상대하는 유엔사는 해체 절차를 밟겠지만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방어를 위해 계속 주둔할 수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5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승리의 춤을 출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 동맹을 폐기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팽창과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발언했다.

4. “19대 국회 출석률 문 대통령 꼴찌”?

한국경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본회의) 출석률이 꼴찌였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이 주장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관련 뉴스 댓글에 수 십 차례 중복 게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누리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 본회의 최다 결석 의원은 당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으로 확인됐다.

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 총선 당선자로 구성됐다. 같은 해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간 문을 열었고 본회의는 총 175회 열렸는데 당시 정두언 의원은 175회 본회의 중 53회 출석, 무단결석 115회로, 결석률 66.86%를 기록했다.

19대 국회 출석률이 두 번째로 낮았던 국회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 번째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어 조현룡 전 새누리당, 유정복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4월 민주통합당 부산 사상구 의원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이후 민주통합당 당 대표대행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열린 19대 국회 175회 본회의 가운데 129회를 출석했다. 청가는 14회, 무단결석은 34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대선 기간에는 국회 출석이 쉽지 않았고, 대선 패배 뒤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석률은 73.70%를 기록했다. 무단 결석은 2012년 대선 당시 집중됐다.

팩트체크 결과,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이 19대 국회 출석률 꼴찌라는 것도 출석률이 15%미만이라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보도했다.

5. “가짜뉴스가 트럼프의 승리를 도왔다”

지난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뉴스(fake news)’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A new study suggests fake news might have won Donald Trump the 2016 electio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결과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짜 뉴스’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진은 유명한 가짜뉴스 3건 ▲“힐러리 클린턴이 심각한 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Clinton was in very poor health due to a serious illness)”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Pope Francis endorsed Trump)” ▲“힐러리 클린턴이 이슬람 지하드에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Clinton approved weapons sales to Islamic jihadists, “including ISIS”)”을 선정해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오바마 지지자 중 23%가 기권하거나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의 형태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바마 지지자의 4분의 1은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믿었고, 이들 중 45%만이 클린턴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가짜뉴스로 인해 기존의 오바마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투표하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며, “적어도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는 역할은 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세 군데 주에서 러시아의 개입, 가짜뉴스, 이메일 사건 등의 영향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가짜뉴스가 미국의 대선결과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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