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점검 사이트 ‘문재인미터’ 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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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점검 사이트 ‘문재인미터’ 문 열었다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8.05.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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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문재인미터’가 30일 문을 열었다.

문재인미터(moonmeter.kr)는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 검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배포한 공약책자에 담긴 공약이다. 국민 누구나 문재인미터에서 자신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약 이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인, 특히 대통령의 공약 이행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민들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다. 개별공약에 대한 언론보도는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속에 묻히기 십상이다. 문재인미터는 파편화되어 있는 대통령 공약을 한 곳에 모아 주제별로 분류하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해 국민들이 손쉽게 관심 공약의 진척 정도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재인미터는 원본 공약집에 실린 목차와 세부 공약을 그대로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은 4대 비전, 12대 약속, 30개 주제를 제시했고 그 아래 201개의 메인 약속과 888개의 세부 약속이 있다. 이중 검증대상은 888개의 세부약속이다. 문재인미터는 검색의 편리함을 위해 분야별, 주제별, 수혜계층별로 공약을 분류했다. 예를 들면 언론분야 공약에 관심이 있으면 문재인미터 분야별 공약의 방송/통신/언론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관련된 공약을 모두 볼 수 있다. 적폐청산 공약을 보고싶으면 주제별 공약의 적폐청산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된다. 본인이 대학생이면 수혜계층별 공약 중 대학생/청년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관련된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미터는 언론사 뉴스톱과 사단법인 코드가 제작 및 운영을 맡고 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은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팩트체킹을 하는 언론으로 네이버가 후원을 하는 SNU 팩트체크 제휴언론사 28곳 중 하나다. 가짜뉴스와 루머의 진위를 판별하고 정치인과 유명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코드는 커먼즈(Commons), 개방(Openness)의 가치와 다양성(Diversity), 참여(Engagement)의 힘으로 열린 사회와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가는 커뮤니티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C Korea)의 새로운 이름이다. 사단법인 코드는 과거 언론사와 함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 구축 등 정보공개 활동을 한 바 있다. 문재인미터는 SNU팩트체크가 2017년 공모한 제1회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언론학회와 SNU 팩트체크는 문재인미터 사이트 구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공약평가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에는 수년전부터 대통령의 공약을 점검하는 사이트가 있다. 미국의 팩트체크 전문 언론사인 폴리티팩트는 트럼프미터(Trump-O-Meter)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프라미스 트랙커(Trump Promise Tracker)를 운영 중이며 CNNNBCAOL 등 언론과 여러 시민단체가 미국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에는 트뤼도미터가, 이란에는 로하니미터가, 아르헨티나에는 마크리미터 등이 있다. 문재인미터 구축은 국민이 직접 정치인의 공약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미터 공약평가방식은 트럼프미터 등 다른 공약점검 사이트의 방법론을 인용했다. 모든 공약은 평가안됨-지체-진행중-변경-파기-완료 중 한 단계로 평가된다. 평가의 근거자료는 개별 공약 하단에 기사와 함께 정부 발표나 보도자료, 언론 기사가 링크형식으로 제공된다. 또 개별공약마다 댓글기능을 넣어 해당 공약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등급에 대한 의문점이나 오류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문재인미터에 참여해보세요>코너에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문재인미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기타 공약평가방식 및 운영방침에 관해서는 문재인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미터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동안 상시적으로 공약평가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문재인미터에 대해 “정부 비판보다는 국민 모두가 정부 공약에 관심을 갖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일손이 부족해 평가가 덜 된 공약이 있는데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조속한 시간내에 모든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톱과 코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른 정치인의 공약을 평가하려는 단체나 언론사에게 문재인미터에 사용된 탬플릿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promisetracker.kr과 moonmeter.kr을 통해 문재인미터에 들어올 수 있다. 다른 정치인 공약평가 사이트가 신설되면 promisetracker.kr는 공약점검 허브사이트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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