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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보고서 공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은 법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첨부해 공개한다.

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별지, 조사보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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