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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탈원전' 때문에 22조 수주 실패?'먹방'은 비만의 원인일까?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2조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또 ‘먹방’은 비만의 원인이 맞을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탈원전 때문에 22조 규모 원전수주 실패”?

탈원전 때문에 22조 원 규모의 영국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국내 일부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2014년 일본 도시바가 영국에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사업권을 따냈는데, 자금난으로 계속 추진할 수가 없게 됐다.

한국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6월부터 영국 정부, 도시바와 협상에 들어갔고, 지난해 12월 한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최근 이 지위가 소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의 주장처럼 탈원전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전의 수익성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6월까지 순조로웠지만 영국이 입장을 바꿨다. 원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한국이 건설비용을 조달하고 30년간 전력 판매 이윤을 갖는 CFD(발전차액정산제도)모델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건설비용은 영국이 대부분 한국은 일부만 조달을 하고 영국이 이윤 배분에 발언권을 갖는 RAB(규제자산기반)모델을 새로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빨리 매각하려는 도시바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 한전에 줄 수 없었던 것이고, 우선협상대상자는 아니지만 한전은 지금도 수주 논의를 도시바와 하고 있다.

또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가디언>지를 예로 들며 영국 언론도 탈원전을 원인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가디언은 ‘의심스러운 무어사이드 원자력발전소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 등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이 문장만 보면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확실성이 커져 원전 수주가 어려워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은 그렇지 않다.

“한국이 지난해 보였던 확신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영국 정부가 협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화를 지속해 왔다”, “한전과의 협상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한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다. 기사를 쓴 아담 본 기자도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인이라는 내용은 그들, 한국 언론이 보탠 것이다”라고 답했다.

2. 전기요금 누진제 팩트체크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용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파동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듬해 12월 주택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누진제 완화나 폐지에 반대하는 이들은 누진제를 풀게 되면 가정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 전력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의 요금을 인상해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 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전기를 가장 적게 소비하는 1단계 구간의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리는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전기를 적게 소비하고 소득이 많은 가구일수록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인데, 전기를 실제로 적게 소비하는 이유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소득과 상관없이 식구 수가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저소득층이라도 식구 수가 많으면 전기 소비량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반드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의 2014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분석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속하면서 5인 이상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5만8천71원으로 소득 상위 20%(5분위)인 1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4만1천753원)보다 많았다.

소득 수준이 높지만 전기 소비량이 적은 1인 가구에 누진제가 유리하게 작용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식구 수가 많을 경우 누진제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보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이라는 공식은 4인 이상 가구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 2016년 12월 누진제 완화 이후 전력 소비량 변화를 살펴보면 누진제 완화가 당장 과소비를 부추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는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kWh당 121.52원에서 108.50원으로 하락했지만,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총 6천854만3천760MWh로 전년도에 비해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증가율 3.7%에 비해 오히려 낮아진 수치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다. 산업용과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력 판매량 증가율에 비해서도 낮다.

누진제가 이전보다 완화 적용됐던 1989년에도 가정용 전력소비 증가율이 14.8%를 기록, 전년도 증가율 15.2%을 밑돌았다.

누진제가 전력소비 억제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통해 가정의 전력소비를 조절해 전체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택용 전력이 전체 전력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전체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달하는 시간대와 주택용 전력의 피크 시점도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 해 전체 전력 판매량 중 주택용의 비중은 13.4%에 그쳤고, 산업용과 일반용이 각각 56.3%, 21.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정의 전기 소비량은 적은 편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1천274kWh로 OECD 평균(2천341kWh)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 전력 소비량은 인구 1인당 5천92kWh로 OECD 평균(2천362kWh)의 2.2배에 달했다.

카카오TV 영상캡처

3. ‘먹방’이 비만의 원인일까?

정부가 ‘먹방 규제’ 논란에 휩싸였다. 뒤늦게 ‘먹방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벌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먹방’이 비만 증가의 원인인지 오마이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포함된 ‘폭식조장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담당 사무관은 “먹방이 폭식을 조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지만 비만 관련 전문가,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모든 먹방이 아니라 ‘짜장면 30그릇 먹기’, ‘소주 15병 마시기’ 같이 일부 인터넷방송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전후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 인터넷방송을 중심으로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지금은 지상파, 종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먹방이 관련 음식업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입증됐다.

지난 2016년 ‘인포메이션 시스템 리뷰’에 발표된 박재홍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팀이 배달 음식 주문 통화량 빅 데이터 분석 결과, 음식 방송이 나간 뒤 관련 배달 음식 주문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먹방’이 폭식이나 비만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먹방이 어린이 등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오히려 식욕 증가보다 ‘식사 대리만족’ 효과가 크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5월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영국 리버풀대 연구팀이 영국 유명 유튜브 스타가 몸에 해로운 정크 푸드를 먹는 ‘먹방’을 어린이 피실험자들에게 보여주고 초콜릿, 젤리 등을 간식으로 줬더니, 동영상을 보지 않은 아이들보다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26%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인 유순집 교수도 지난 1월 “먹방·쿡방이 최근 급증하는 젊은 층 비만의 큰 원인”이라며 2016년 국제학술지 ‘두뇌와 인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연구에서 음식 사진을 보여준 뒤 뇌의 모습을 MRI로 촬영했더니 욕망과 관련된 두뇌 부위의 신진대사가 24%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인 시청자 대상 조사에선 먹방 시청 동기가 식욕 증가보다 오락이나 대리만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조리외식경영학과에서 ‘먹방’ 시청 경험이 있는 시청자 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리만족’이나 ‘오락’이 시청 동기인 경우 시청 태도에 영향을 주지만 ‘식탐’은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동숙 교수팀도 먹방 콘텐츠를 시청하는 20~30대 남녀 14명을 심층 인터뷰했더니, 이 가운데 9명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고 먹방 시청을 ‘식사 대리만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민이 ‘먹방’ 시청이 비만 등 건강 습관에 흡연 장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먹방 규제에는 소극적이란 한국건강학회와 서울의대의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흡연이나 술과 달리 ‘먹방’은 아직 비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한국적 ‘먹방’이 비만 등 시청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시청자 설문 조사 등에 의존한 연구들 역시 식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오히려 대리만족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선 ‘먹방’이 비만 증가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은 이유

유튜브에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가 많은 이유는 광고 수익 때문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불법 취득사건을 덮기 위해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타살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 국내 인기 동영상 코너에 올라왔다. 명백한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은 하루 종일 메인 화면에 노출됐다.

유튜브는 가짜뉴스와 혐오 콘텐츠의 온상으로 꼽힌다.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지만 외국계 기업인 구글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혐오 발언 및 엽기적 행동을 담은 영상도 논란거리다. 지난해 유튜버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 살해 협박 사건이 대표적인데 사건 이후 두 유튜버는 계정 차단 조치를 당했으나 관련 영상은 지금도 남아 있다.

유튜브 내 동영상 광고 수익은 대략 조회 수 1000회당 1달러 수준이다. 조회 수가 100만 회라면 1000달러(약 110만원)의 수익이 벌리는 셈이다. 자극적인 영상의 유튜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경향신문도 “극우보수 유튜브, 당신들은 대체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의하면 조갑제TV는 월간 최대 1만4600 달러(약 1648만원)를, 정규재TV는 월간 최대 2만1100 달러(약 2382만원), 황장수의 뉴스브리핑은 월간 최대 4만3200 달러(약 4877만원)를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이버·다음과 같은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참여해 가짜뉴스에 제재 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반면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돼 국내 업체와 같은 처분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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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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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 2019-04-10 16:00:19

    국내 기사만 읽었다면 탈원전이 원전 수주에 주된 원인으로 알고있었겠네요
    잘 읽었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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