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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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도입"
  • 김준일 팩트체커
  • 승인 2017.05.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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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발언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인사원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위장전입 등 5대 비리자의 공칙 원천배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원칙 위반이라는 야당의 공격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전병헌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와대는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며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이 발견된 고위공직자 후보는 투기성 여부와 관련없이 원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투기성 위장전입은 시기와 관계없이 배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5년 7월 도입되고 2006년 이후 시행됐다”며 “2005년 7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시기를 2005년 7월로 보고 이 때를 기준으로 위장전입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때가 2005년이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밝히면 ‘절반의 진실’이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했다. 당시 청문 대상은 국무총리뿐이었다. 첫 인사청문회 대상은 이한동 후보자.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큰 반대 없이 총리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자는 각각 자녀 교육과 부동산 투기 목적이 위장전입이 밝혀졌고 다른 의혹까지 불거져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3년 1월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 수장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 전 수석이 말한 2005년 7월은 국무위원 (부처 장관)이 처음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된 때다.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이었고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왜 전병헌 수석은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내세웠을까. 이유는 현재 임명된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기를 보면 된다.

 

이낙연, 위장전입 시인…"처참하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 부인이 강남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때는 1989년이다. 첫 인사청문회인 ‘2000년 6월’을 기준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안된다. 하지만 강경화 외무부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다르다. 강 내정자 딸이 이화여고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때는 2000년 7월로 첫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이후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강 내정자는 공직에서 배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1994년 3월과 2004년 8월 각각 부인의 지방전근과 해외 연수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 2000년 기준을 적용하면 역시 문제가 된다.

'2005년 7월이후 배제'발언은 전 수석이 직접 언론에 밝힌 것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전 수석이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전달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배제기준이 2000년이 아닌 2005년이 된 것은 3명의 후보자를 모두 구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스톱의 판단

위 3명을 모두 구제하려면 2005년 이후를 배제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처음 열린 것은 2006년 2월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내세워도 명분이 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인사청문회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2000년 6월이기 때문에 “2005년 7월에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는 전 수석의 주장은 '절반의 진실'이다.
 

 

김준일   open@newstof.com  최근글보기
2001년부터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주로 사회, 정치, 미디어 분야의 글을 썼다. 현재 뉴스톱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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