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예산, 54조원 vs 41조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2년 동안 일자리에 투입했다”, “그런데도 한국 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는 바닥을 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7년 일자리예산은 19조7400억 원이고, 올해는 22조1000억원”이라며 “전부 합치면 41조원”이라고 반박했다. JTBC와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13일 발행한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일자리 예산은 17조1000억 원이 반영됐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일자리 예산은 기존보다 더 늘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 등 크게 4가지 목적을 위해 편성됐고 국회를 통과한 뒤 각각 △일자리 창출 2조6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11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4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홍 원내대표가 주장한 “2017년 일자리예산 19조7400억 원”은 지난해 추경 항목 중 일자리 창출 부분인 2조6000억 원만 반영한 금액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항목 외에도 관련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있었다. 정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여건 개선’ 예산의 목적은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이었고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예산은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로 구성됐다.
‘지방재정 보강’ 예산에 대해선 “용도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지역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항목이 아니더라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쓰일 예산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2018 나라살림 예산개요 최종본’에 따르면, 2018년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4% 늘어난 19조2000억 원이다. 여기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추가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업종 지원에 1조원이 배정됐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22조1000억 원”이라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은 2018년 본예산 19조2000억 원과 추경 청년 일자리 대책 예산 2조9000억 원을 합친 것에서 나왔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관련 예산으로 2017년 본예산 17조원과 2018년 본예산 19조원을 합쳐 36조원으로 봤다. 또 일자리 추경으로 불린 지난해 추경 11조원과 올해 추경 4조원을 합쳐 15조원으로 봤다. 여기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추가해 문재인정부 총 일자리예산이 54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두 차례 추경의 세부 항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추경엔 치매 국가책임제 지원, 생계부담 완화,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예산이 포함됐고, 올해 추경에 구조조정 지역 지원 1조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 원내대표가 주장한 “2년 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예산은 41조원”이라는 말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일자리예산에 포함한 추경을 전체 일자리 예산으로 보느냐, 일부 항목만 보느냐는 건 해석의 문제다. 54조원이라 주장한 김성태 의원은 넓게, 41조원이라 반박한 홍영표 의원은 좁게 해석했다.
JTBC도 “OECD는 일자리 예산의 공통된 통계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인 한국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통계를 작성한다.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6개 유형으로 15조 원의 추경 중 약 13조 원의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빠진다. 결국 일자리 관련 예산은 54조 원이고,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이라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38조가 된다. 일자리 예산을 전체 예산의 54조로 볼 것이냐, 통계상의 38조로 볼 것이냐는 결국 판단의 문제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 세계가 호황인데 한국만 저성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불황, 수출 부진,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다.
홍 전 대표의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 보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년보다 둔화한 것은 맞지만, 한국을 제외한 세계가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한국은 지난해 3.1% 성장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년 연속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는 힘겨워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각각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3.0%에서 2.9%로 낮췄고,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도 각각 2.8%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다. 최근 성장세를 구가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유로존과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는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신흥국도 불안한 양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선진국 성장전망치를 2.4%로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특히 독일(2.2%), 프랑스(1.8%), 이탈리아(1.2%)의 전망치를 나란히 0.3%포인트 낮추며 유로존 성장 동력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올해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0.3% 낮췄다.
또 일본은 1.2%에서 1.0%로, 영국은 1.6%에서 1.4%로 각각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신흥국인 브라질에 대해서는 2.3%에서 1.8%로 0.5%포인트나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휘말린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대체로 부진하다. 중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 6.7%를 기록해 이전 3분기 연속 기록한 6.8%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도 위태롭다.
홍 전 대표가 언급한 ‘물가 폭등’과 ‘수출 부진’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37로 10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1%대 상승세(1.5%)를 유지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출 실적은 518억8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으며, 월간 실적으로 역대 2위다. 1∼7월 누적 수출은 6.4% 증가한 3천491억 달러로 사상 최대이며, 1∼7월 누적 일평균 수출도 22억2천만 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홍 전 대표가 지적한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불황’, ‘자영업자 몰락’은 일리가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7월 기준 25∼34세 실업자는 33만8천명으로 1999년 43만4천명을 기록한 이래 19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8개월 만에 최저치다.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이다. 새로 생겨난 업소보다 사라진 업소가 많았다. 관광·여가·오락, 부동산, 생활서비스, 소매, 숙박, 스포츠, 음식, 학문·교육 등 8대 업종에서 창업률이 폐업률을 앞서는 업종은 없었다.
3. 한국 부동산 보유세 낮을까? 높을까?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반면,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로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로,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이 OECD 평균은 0.4%인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로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 0.11%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4. 입맛대로 인용되는 ‘통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통계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각 진영에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뽑아 인용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SBS에서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로 보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는 근거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취업자 수와 상용 근로자 수를 보면 대통령 말대로 지난달에 두 지표가 상승한 건 맞다. 그런데 이건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이다.
중요한 건 얼마나 늘었냐는 증가 폭을 봐야 하는데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연간 추이를 보면 조금 좋아진 게 맞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로 비교해보면 6달째 마이너스고, 7월의 고용률 하락 폭은 최근 3년 이래 가장 크다.
결국 ‘증감 폭’과 ‘증가 여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일자리 시장을 다르게 진단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 폐업률이 87.9%로 사상 최악이다는 통계는 자유한국당이 논평까지 냈던 수치인데 문재인 정부 것이 아니고,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폐업률 수치이다. 게다가 2013년에는 91.3%, 지금보다 더 높았다.
일부 언론은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현재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망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 통계는 그해 새로 문을 연 곳이 10곳이고 폐업한 곳은 9곳이다는 의미이다.
전체 자영업자의 실제 폐업률은 지난해 11.2%로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5.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에 오류?
최근 ‘올해 2분기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데일리에서 팩트체킹했다.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표본 문제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가계부 조사 방식을 면접조사 방식으로 개편했다. 이어 표본 수는 작년 약 5500가구에서 올해 약 8000가구로 확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작년 표본을 올해에도 적용하는 게 잘못된 방식”이라며 “노후화된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표본 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조사를 받는다. 표본 총개수는 약 8000개로 유지되지만 매월 새로운 표본이 들어와 노후 표본을 교체하게 된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야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이렇게 표본을 교체하고 있다.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본 결과,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상대표준오차는 1.8%였다. 이는 통계청의 상대표준오차 상한선인 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상대표준오차는 작년 2분기(1.9%)보다 0.1%포인트 감소해 정밀성은 더 높아졌다.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은 작년 73.7%에서 올해 77.2%(상반기 기준)로 높아졌다. 해외의 소득 관련 조사의 응답률은 50% 안팎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