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팩트체크 큐레이션
[주간 팩트체크] 소줏값 인상으로 서민증세?김성태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국 서민증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내년 예산은 북한 김정은 예산”,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 찬성 여론은 조작”이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1. 소줏값 인상으로 서민증세?

최근 담배처럼 소주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결국 ‘서민증세’가 될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JTBC에서 팩트체킹했다.

소주에 붙는 세금은 크게 3종류인데, 출고원가의 72%를 ‘주세’로,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출고원가와 주세, 교육세를 더한 것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매긴다. 360ml 소주 1병 당 세금은 540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것을 더 올리려면 법을 고쳐야하고, 1년에 한 차례 정기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제출해 심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 이런 내용은 없다. 향후 1년간은 술과 관련해서 세금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논란의 핵심은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롭게 포함 시키는 지 여부인데,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쓰이는 일종의 기금으로 세금과는 다르다.

언제든 국회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고치면,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앨 수도, 새롭게 부과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됐거나 추진 중인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도 “전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은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술에 부담금을 매기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사장의 발언이어서 파급력이 컸다.

이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내에서 검토를 했다가, 언론 보도가 되면서 철회하는 일이 있었고 이후에는 기관장이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같은 주장을 했다.

2013년 진영 당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한다”고 했고, 2014년과 2015년,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도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연이어 주장했다.

2015년 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을 부과해야”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고 그 때마다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2. 내년 예산이 ‘김정은 예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김 전 지사는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총예산규모가 9.7% 늘어나 470조가 넘는 거대 예산인데 정부가 유독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6% 삭감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도 70.7%나 깎았고, 탈북자 정착금도 31.6%나 줄였다”며, “내년 예산편성에도 김정은의 입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작용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확인결과, 북한인권재단은 운영 예산으로 올해 108억 원이 책정됐으나 내년 예산은 8억원으로 줄었다. 북한인권재단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12명의 이사진 중 국회 몫인 10명을 추천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상태였다. 재단 사무실은 20개월이 넘게 비어 있었는데도 인테리어 비용과 임대료 등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혈세만 낭비했다. 계속 두면 매달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을 없앴다.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8억 원만 반영하게 됐다.

또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은 올해 17억여 원이 책정됐다가 내년 예산에는 4억9천만원만 반영됐다. 북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 보수 비용만 책정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이 584억 원(2018년)에서 400억원(2019년)으로 180억 원 줄어든 것은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127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488명에 그쳤다.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 그 한명 한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일부 정착금은 하나재단으로 이관됐고, 지원 주체가 달라지기도 했다.

3. 2030년에 재생에너지가 원자력보다 싸질까?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자력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는지 이데일리에서 확인했다.

단순히 연료가격만 놓고 보면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저렴하다. 낮은 건설비와 연료비 덕분이다. 우라늄의 경우 열효율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높은데다, 우리나라에선 ‘원전 진흥정책’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담금을 모두 면제 받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62원인데 비해, LNG는 117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49원이다.

하지만 환경비용, 폐쇄비용 등 각종 외부 비용을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외국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는 발전비용과 외부비용을 다 포함해 실질적인 발전비용을 비교하기 위한 개념으로 전원구성의 방향과 신규 발전설비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로 쓰인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2년 미국에서 원자력의 발전비용이 1㎿당 99.1달러로 태양광(66.8달러)과 육상풍력(52.2달러)보다 비싸진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도 2025년에 태양광(63파운드)과 육상풍력(61파운드)의 발전비용이 원자력(95파운드)보다 저렴해진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LCOE 데이터는 없다. 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지난해말 발표한 국내 LCOE 추정결과가 있다. 산업조직학회는 30㎿급 이상 대규모 태양광단지에 한해 LCOE가 2025~2030년부터는 원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 이상 태양광의 LCOE가 2028~2030년께 원전보다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태양광은 이르면 2020년대 말께부터 원전보다 경제성이 좋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30㎿급 대규모 태양광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4.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찬성은 리얼미터 여론조작”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리얼미터가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을 구성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공개 조작성장, 여론조작 성장이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문항 구성이 잘못됐다며 “조작된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한다고 정부·여당이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KBS에서 확인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2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의 기본방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전면 폐지’ 응답은 33.4%, ‘잘 모름’은 10.7%였다.

이 조사의 질문지 내용이 응답자에게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담겨있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 김성태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관련 조사는 정책의 목적이나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책명만 알려주고 의견을 묻는 것이 더 큰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갤럽과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모두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자유한국당의 정책연구소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6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2,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28.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부분적 보완’(19.9%)과 ‘정책 방향 수정’(25.8%), ‘정책 폐기’(21.0%), ‘잘 모름’(5.0%)이 그 뒤를 이었다.

여의도연구원은 ‘분적 보완’(19.9%)까지 긍정적 인식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방향 유지(48.2%)와 수정·폐지(46.8%)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적시했다.

KBS가 여러 여론조사·통계학 전문가와 학회에 리얼미터 조사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의뢰한 결과 대부분 리얼미터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리얼미터가 여론조작에 가까운 문항을 구성했다”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주장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부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의도된 여론조작이라고 보진 않았다.

또 자유한국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과 한국갤럽이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가장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리얼미터의 조사가 ‘여론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5. 논란 인물 ‘신상털기’는 형사처벌 대상?

최근 화제가 됐던 ‘인천 송도 불법주차’ 사건의 차량주인인 50대 여성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여성의 실명과 운영 중이라는 미용실 상호가 공개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에서 확인했다.

지난해 경남지역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에서도 여교사 ‘신상털기’가 이어져 결국 경찰이 신상정보를 유포한 이들을 추적해 형사 처벌한 바 있다.

이필우 변호사는 “불법주차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더라도 온라인에서 실명을 써 특정하고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이 특정되는 내용으로 쓴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성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악성 댓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은 지난해 자신과 동거인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형사고소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포털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무심코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2차 유포자에 해당되더라도 처벌 대상이다.

실명 등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엔 모욕죄도 문제될 수 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온라인 댓글 등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쓴 경우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 모욕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송영훈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저작권자 © 뉴스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훈 팩트체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