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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팩트체크] “쌀값 급등 이유는 北에 퍼주기”?"종전선언시 북한 도발에도 미군 개입 불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종전선언시 북 도발에도 미군의 개입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최근 제주와 인천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잇따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최측과 반대측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킹 관련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FOX 유튜브화면 캡처

1. 안상수 “종전선언시 북한 도발에도 미군 개입 불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종전선언 후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UN군 개입이 불가능하다”,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한 예산은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노컷뉴스에서 팩트체킹했다.

안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핵 폐기 없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UN이나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안보는 무엇으로 담보하나”고 질의했다. ‘종전선언은 UN사와 주한미군 철수를 수반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발언이다.

이 총리는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 전의 합의는 당연히 무효화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을 종료한다는 선언’이다.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만, 법적·제도적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종전선언이 유엔사, 주한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강제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근거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남침 등 도발을 한다면 스스로 종전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고 우리 의무도 자동으로 상실된다”며 “해당 전제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국민보고에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끝내자는 정치적 선언이자 평화협상의 시작”이라며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 철수 등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통일 비용과 함께 정부의 비준동의안도 문제 삼았다. “동·서독은 경제 격차가 1.5배 밖에 안됐는데도 통일 후 장기간 경기부진을 겪고 고통 받았다”며 “남북한의 격차가 45배기 때문에 통일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비용을 국회예산정책처는 4800조, 월스트리트저널은 5500조까지 보고 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 내년도 예산안은 자세한 설명도 없이 덜렁 4800억 정도”라며 “국민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부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예산안은 5가지 항목에 1년간 4800억을 지출하겠다는 비용 추계다. 구체적으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회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이 해당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30년 동안 약 2300조~5800조 원이, 국회예산정책처는 평균 40년간 약 2300~4800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장기간의 통일 과정에 총 얼마가 지출될지를 가정한 비용 추계다. 안 의원은 예상치 중 최고액을 인용했다.

정부의 예산안과 월스트리트저널,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은 같은 내용을 비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숫자만 놓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거나 “정부가 적은 예산으로 국민을 속인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비용 자체가 추산 시점과 전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일 시점, 비용 소요 기간, 지원 내용 등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또 북한 경제 상황이나 남북 관계 등도 매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 “쌀값 급등 이유는 北에 퍼주기”?

최근 쌀값 고공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쌀값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4% 상승했다. 쌀값 급등세가 그칠 줄 모르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가 북한산 석탄과 쌀을 맞바꿨다”, “북한에 쌀을 퍼주느라 정부 비축미 곳간이 텅텅 비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이 들어가고 있고, 그 쌀이 정부미”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조선일보에서 팩트체킹했다.

우리 정부는 1995년 15만t 규모로 대북 쌀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2000년과 2002~2007년 연간 10만~50만t가량을 북한에 보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5000t의 쌀을 지원한 것을 마지막으로 북한에 쌀을 보낸 적이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지원을 위한 온갖 절차상의 문제를 빼더라도 쌀 1만~2만t가량을 북한에 보내려면 수백 명의 인력이 투입돼 2개월가량을 꼬박 작업해야 하는데, 몰래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 곳간이 비었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의 쌀 재고는 올해 8월 말 기준 160만t이다. 작년 말(186만t)보다는 줄었지만 2013년 75만t, 2014년 88만t이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용으로 북한에 쌀을 보냈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올해 6만t가량의 쌀을 해외 원조용으로 보냈는데 대상국에 북한은 없다. 베트남, 예멘, 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5개국이 전부다. 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은 “과거 북한에 쌀을 보낼 때도 가격이 비싼 한국 쌀이 아닌 동남아 등지의 저렴한 쌀을 구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쌀값이 크게 오른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서 쌀을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인 37만t의 쌀을 가격 조절 목적으로 매입했다. 쌀값이 수년째 하락세를 보이며 작년 12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작년 평균 쌀값(13만669원)은 1996~1997년 가격(13만2898원, 14만798원)보다도 낮았다.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잡기 위해 2014년 24만t, 2015년 35만7000t, 2016년 29만9000t의 쌀을 사들였음에도 효과가 없자 작년에는 매입 물량을 역대 최대로 늘리면서 이례적으로 쌀 수확기 이전인 9월에 “올해 작황이 어떻든 무조건 37만t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에 강력한 가격 부양 신호를 준 셈이다.

3. 문 대통령 “한국 언론자유, 지금이 사상 최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5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에서 팩트체킹했다.

“일각에서 대통령께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브랫 베이어 수석 앵커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에 관련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떻게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국가의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PFI)’다. 2002년부터 전 세계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 위협 정도를 측정해 순위를 정하고 있다.

올해 4월 발표된 ‘2018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80개 국가 중 43위다. 이는 지난해 63위보다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한국 역사상 언론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정부는 아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노무현 정부인 2006년 31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08년부터 하락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발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언론자유의 어두웠던 10년이 끝났다”며 “10년의 후퇴 뒤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은 올해 4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3위보다 두 계단 하락한 수치다.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언론자유 순위를 기록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경없는기자회의 PFI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높은 언론의 자유가 구가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 때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에도 언론 자유도가 지금보다 높았다. 한국의 올해 PFI 순위는 그 당시보단 낮지만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못박기에는 언론 자유지수가 많이 회복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절반의 사실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4. “피로 물든 퀴어축제”?

지난 3일 인천에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축제와 이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에 나온 청년 2명의 손가락이 축제 차량에 의해서 절단됐다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JTBC에서 확인했다.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영상을 보면 2명의 청년이 집회 도중에 서행하는 퀴어축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또 범퍼를 붙잡아서 이동을 막았다. 경찰이 이들을 차량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행사차량에 뛰어드는 시위자들의 모습이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들은 출혈로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사자들은 신경과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서 행사 차량과 경찰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채증영상이 확인 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집회를 주도한 단체도 절단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온라인에서 알렸다.

이전 주에는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다가 차량에 깔렸다는 거짓 정보가 돌기도 했다. 제주 동성애 축제 차량에 반대 시민이 깔아뭉개졌다는 내용인데, 인터넷 기사까지 나왔다.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트럭 밑에 누워 있지만 영상으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남성이 오히려 멈춰선 트럭 밑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를 경찰이 말리며 나오라고 설득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차가 덮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 것이다.

잘못된 정보들은 온라인 기사로 다시 수정됐다. 하지만 트위터상에는 허위정보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고 ‘일베’에서도 혐오의 소재로 삼아지고 있다.

5. ‘가짜뉴스’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겨레신문 JTBC에서 보도했다.

가장 강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플랫폼 사업자의 혐오 발언 삭제 의무를 명문화했다. 인종 혐오 및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나 영상을 삭제할 의무를 SNS 운영사에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천만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이 법에 따라 유튜브에서만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모두 5만7천여 건의 게시물이 삭제 또는 차단됐다.

미국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은 가짜뉴스의 링크를 제한하고 광고수익을 막는 등 자발적인 노력에 나섰다. 유튜브도 신뢰도 높은 영상뉴스 검색이 이뤄지도록 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제3의 기관을 이용한 팩트체킹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16개 언론사와 구글 등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팩트체크 기관인 ‘크로스체크’를 만들었다. 신고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 복수의 언론사 기자가 참여해 사실관계를 따지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허위정보로 판정될 경우 ‘허위정보’란 표지를 붙이게 된다.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꼽을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국 워싱턴주는 학생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송영훈 팩트체커  sinthegod@newstof.com  최근글보기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금강산 관광 첫 항차에 동행하기도 했고, 2000년대 초반 정보통신 전성기에는 IT 관련 방송프로그램들을 제작하며, 국내에 ‘early adopter’ 소개와 확산에 한 몫을 했다. IT와 사회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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