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이슈 팩트체크 큐레이션
  • 송영훈 팩트체커
  • 승인 2019.04.08 00:08
  • 댓글 1
기사 댓글 1
  • 대한민국인 2019-05-08 14:06:46

    재난관련 대응은 법률에 정하는 것이 우선이지, 메뉴얼이나 지침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뀐것은 법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뀐것이지 불법적으로 바귄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적당히 하셔야죠.. 해방법률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9조 입니다. 대형 국가재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무총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삭제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