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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폐이론은 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가[현대화폐이론 쟁점] ① 적자재정에 대한 신화 비판
  • 전용복
  • 승인 2019.04.15 08:24
  • 댓글 4
기사 댓글 4
  • 윤성준 2019-05-04 12:22:53

    세금 더 거두면 더 위축 될뿐.. 작년처럼 ㅎㅎㅎㅎ   삭제

    • 독자 2019-04-21 12:27:36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는 수요의 부족이 아니라 부의 집중이죠.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정보의 불균형으로 얻은 이윤이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되어 분배되지 않으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 수요가 부족해집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정부가 세금을 걷어 분배하거나 돈을 빌려 분배하면 시장에 돈이 돌고 수요가 늘어나죠. 그래서 자본가는 자신들이 일으킨 수요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법인세, 종합토지세, 종합소득세를 많이 거두어 분배해야 합니다.   삭제

      • 박준오 2019-04-16 03:40:54

        다를게 없는데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대규모 돈찍어내기   삭제

        • 김광덕 2019-04-15 17:07:22

          좋은 기사네요.
          다음 글도 기대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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