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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는 정말 위험한가[현대화폐이론 쟁점] ④ 재정건전성 신화 비판
  • 전용복
  • 승인 2019.06.06 09:24
  • 댓글 7
기사 댓글 7
  • 글쎄... 2019-06-19 17:05:26

    인구감소하거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어서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이때부터는 유휴생산시설을 가동해서 공급을 끌어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 밖에 없지 않나요. 이때부터는 흑자재정 방향으로 통화를 거두어 들여야할거 같은데....   삭제

    • 글쎄... 2019-06-19 16:31:39

      2008금융위기때와 같이 양적완화를 펼쳐야할때를 대비해서...GDP대비 적자비율은 적절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데는 동의 하시나요?( 여력이 있을때 부채비율을 낮춰놓아서 필요할때 풀어 쓰기 위하여...)
      아니면 무한정 비율을 높여서 적자재정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삭제

      • 글세... 2019-06-19 16:00:39

        정부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증가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러운것이다.(양의 값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필요없다)... 주장하시는거 같은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넘버링하시고, 근거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적으시고,
        예상되는 반론을 넘버링하시고, 그에 대한 반론과 간단한 예를 적으시고...
        이렇게 정리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삭제

        • 글세... 2019-06-19 15:50:54

          시리즈 글 다 읽어봤습니다.
          글을 너무 어렵게 쓰시네요. 대중과 소통할 생각이 없으세요?
          아니면 어려운 이야기를 동원해 그럴듯한 괘변을 늘어놓는것이든가….
          저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지적으로 상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글에 문제가 있는거 아닐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명료한 문장, 정리된 논거, 정리된 논리구조로 한페이지로 정리 할수 없다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짧게 정리해보시죠..   삭제

          • 2019-06-16 23:42:42

            상식적으로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는 것이 신용화폐의 신용을 갉아 먹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국가 권력을 신뢰해야 신용화폐가 작동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화는 사용하지 않고, 달러화를 암호화폐화 시켜 시중에 유통될 겁니다.
            그리고 이 MMT 이론이 맞다면, 이보다도 훨씬 증가세가 낮은 가계부채는 더 늘려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 가계부채는 가계별로 증가하면 안됩니까?
            무한정 돈을 찍어 가계의 빚을 빚으로 메꾸면 별 문제 없지 않나요? ㅎㅎ 이 말 자체가 웃기다는 겁니다. 국가부채도 가계부채와 마찬가지에요   삭제

            • 이종수 2019-06-16 18:21:40

              그래서 1998년 IMF때를 외환위기라고 하지 국가가 망했다고 표현 안하는겁니다.진짜 국가가 망하는건 재정적자까지 포함,수출줄고 수입자재가 천정부지로 비싸지고 재정적자가 너무커서 아무런 SOC투자도 못하고 복지정책도 실현 못 하는걸 말하죠(베네주엘라)..당장 재정적자가 있다고 꼭 정부가 정책을 잘못한다고 보진 않습니다.정말 필요한 곳에 돈쓰고 재정적자 났다면 멀리볼때 오히려 경제에 이득이죠..단..한국은..그 재정적자가 공무원 연금때문이니 문제 입니다.4대기금을 빨리 통합하고 연금수령액 상한선을 정해서 최고250만원 이상은 수령 못   삭제

              • 이종수 2019-06-16 18:04:54

                너~무 길어요~^^ 기사가 아니라 논문쓰시나...간단하게 미국은 무역적자가 있어도 어차피 무역에 자국통화인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는 안오죠.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입품을 달러로 결제하기때문 무역적자가 너무 크거나 누적되면 재정이 건실해도 외환위기라는게 올수 있습니다.즉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기업의 수출(달러)이 꾸준히 되면 국가부도 사태는 없습니다.재정적자는 있든 없든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더 늘리고,또는 원화의 국제통화로서의 힘을 발휘하도록 많은 정책이 필요하죠.엔화는 국제통화로서 힘을 발휘합니다.그래서 아베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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