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 현재 중3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대입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실제로는 정시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점수 반영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정시 확대는 총선용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시 40% 확대하는 교육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끝나지 않은 조국사태 여파
이번 교육 정책은 사실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 때문에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깜깜이 학종’에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고 정시를 확대하자는 국민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들과 교육단체는 정시확대가 사교육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를 했었고 내년부터 정시를 30%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논란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정시 40% 이상 확대를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조국 자녀 입시로 주목받았던 고등학생 논문은 이미 대입에 반영이 안되게 바뀐지 오래입니다. 엉뚱하게 정시 비중 확대로 불똥이 튀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대입제도 변경이 검토 한달 만에 결정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정시 40%라는 비율은 내년도 30% 이상 적용방침과 자유한국당의 50% 이상 정시확대 당론을 반영해 나온 정치적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편과 가족 비리의혹 재판에 이어, 구속된 유재수 금융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수사하명 의혹까지,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정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2. 중1부터 고3까지 해마다
대입제도는 너무나 자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현재 고3부터 2025학년도 현재 중1까지 대입제도는 계속 바뀔 예정입니다. 입시제도 변경은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진 겁니다. 잦은 입시제도 변경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국민들 불안을 야기합니다.
2021학년도(현재 고2)에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 이후 첫 수능으로 수능 수학영역에서 기하와 벡터를 제외하는 등 시험범위가 변동됩니다. 2022학년도(현재 고1)엔 대입 정시 30% 이상 선발이 첫 적용 되고. 수능에 국어 수학영역 선택과목을 도입하고 탐구영역 문이과 구분없는 선택형 수능이 실시됩니다. 또 학생부에 소논문 기재가 금지되고 교사 추천천제가 페지됩니다. 2023학년도(현재 중3)엔 서울 16개대학 정시가 40% 이상이 됩니다. 2024학년도(현재 중2)에는 학생부에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을 기재하지 못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어 사실상 내신만 남게됩니다. 2025학년도(현재 중1)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3. 교육철학의 혼선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일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2017년 대선 당시 대학입시 공정성 확보와 대합입시 단순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대학입시 부정 비리 감시 강화 및 비리 대학 지원 배제 등입니다. 정시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최근 교육정책은 당초 공약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미적대던 자사고 특목고 일괄 일반고 전환 역시 조국 사태 이후 정시확대를 결정하면서 갑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 공약은 갈 길을 잃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선 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 추진,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예측가능한 대합입시가 되도록 대입법제화 추진 등 공약이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능과 수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대입 법제화 역시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 법제화는커녕 검토 한달만에 정시 비중이 10년전으로 돌아가는 등 교육정책이 급변했습니다. 정부 교육정책을 실용적이고 유연한 방향전환으로 봐야할지 교육철학의 부재로 봐야할지는 논란의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