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잡겠다는 것인가. 참으로 대책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서울 아파트값만 500조원이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 참모들은 부동산 대책의 혜택으로 대박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월 16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일주일 만에 갑자기 올라온 비판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한 황교안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소를 건드리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중반 국정수행 지지율은 48% 안팎입니다. 역대 정부 중 최고 높은 수치입니다. 김기현·유재수 등 정치 스캔들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강력한 검찰의 존재'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란 시대명제에 동의하게 만들어 높은 지지율로 이끌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대통령 지지율 '엑스팩터'는 경제 문제 그중에서도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고 말한 뒤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20일에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반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채당 평균 2억5천만원, 총 500조원이 올랐다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인용한 서울아파트값 500조 상승은 이 수치입니다. 이 통계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을 하는 등 논란은 있지만, 수도권 집값이 최근 급격히 오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페이스북 포스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점 중의 하나인 부동산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 이슈의 다양화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에 치중하던 자유한국당이 요 며칠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2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좌편향 역사 교과서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8종의 역사교과서를 좌편향교과서라고 공격했습니다. 지난 21일 황교안 대표 페이스북에는 인헌고의 정치편향 논란을 제기한 학생들이 징계 위기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좌파교육현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페이스북 글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이전에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글은 장외집회 얘기나, 국회 상황 등 정치일변도였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은 잊지 않는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1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꺼낸 든 것은 최근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자유한국당의 중도층 공략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문제를 계속 다루되 외곽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를 만들겠다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전략적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3. 답을 못 내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18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황 대표의 분노가 생각만큼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는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괴롭습니다. 재건축을 막아 서울에 주택공급을 막으면서 3기 신도시 정책을 발표합니다. 자기들이 정책실패로 망쳐놓은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자 합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의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면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면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드는 서울 재건축을 대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본 아파트 소유주에게 부과된 1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세금 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거래가의 30~80%밖에 안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폭탄론’으로 한나라당이 재미를 톡톡히 봤지만 지금은 먹히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지지를 못 얻는 이유는 자유한국당 대안이 딱히 호소력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책은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혐의가 짙습니다.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한다고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