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임 전 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윤석열 총장과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석을 공개한 임종석',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겟습니다.
1. 피할 수 없는 전쟁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는 상징적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청와대 최고위층입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후보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하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2017년 10월 업무 일지에서 임 전 실장이 송철호 시장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요청했다는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어제 송철호·황운하·백원우·박형철 등 청와대와 여권인사 13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기소여부를 논의한 뒤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여권 핵심 실세입니다. 검찰은 임종석 비서실장도 하명수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눈은 임종석 실장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공개로 몰래 조사받고 온다고 여론의 주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임 전 실장으로선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검찰수사가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을 갖고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불리할 것이 없다
임종석 전 실장이 전쟁 한복판에 뛰어든 것은 이 승부가 불리할 것이 없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수행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인사에 대해 '잘했다'가 49.6%, '잘못했다'가 39.6%로 긍정 평가가 10%p 높았습니다. 지난 13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잘했음'이 43.5%, '잘못했음'이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평가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을 볼 때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지지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딱히 불리할 것이 없다는 구도라면 앞장서는 것이 낫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이면에는 나쁘지 않은 여론이 있습니다.
3. 정계복귀 명분 쌓기
종로 출마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 17일 돌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저는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 먹은대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임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 뜬금없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 때문에 소낙비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의 어제 검찰 출석 공개 발언을 정계복귀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 총선 정강정책 방송 첫 연설자로 나서면서 정계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 대한 러브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임 전 실장을 따로 만나 직접 출마 요청을 했으며 우상호 의원은 추미애 장관이 빠진 서울 광진을에서 오세훈 전 시장의 대항마로 임종석 전 실장을 언급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정치 복귀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명분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일테고, 그 성공을 위해선 21대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논리가 설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임종석 전 실장이 소위 ‘청-검대전’의 선두에 서서 현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의혹을 털어내고 총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임 전 실장은 불출마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조만간 총선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