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행간] 9월학기제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사태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 관련 특별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현재 개학시기 연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초중고 개학은 예정대로 4월 6일에 실시될 전망입니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다시 개학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월학기제 논란>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여건이 충족된다면
9월 학기제는 초·중·고교와 대학의 1학기를 3월이 아닌 9월에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중 한국, 일본,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9월 학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1997년과 2007년, 2015년 9월 학기제 시행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커 결국 무산됐습니다. 올해 9월학기제 제안은 이전과 다르게 적극적 검토라기보다는 ‘이참에...’ 측면이 큽니다.
9월 학기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제안한 사람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는지난 19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아예 개학이 5월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법적 수업일수도 줄여야 되고, 방학도 줄여야 되고, 대학입시도 조정해야 된다"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뒤를 이어 받은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9월학기제를 제안하며 "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새학년을 위한 충분한 준비시간도 가지고 지금처럼 애매한 2월 봄방학 문제도 해결하고 다른 선진국과 학기가 일치되니 교류하거나 유학을 준비하기도 당연히 좋아지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역시 9월 학기제와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했다며 “천재일우의 기회다.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제안자들이 전제조건을 달았듯이 현 9월학기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학교가 이번 상반기 내에 열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한 제안입니다. 만약 국내 코로나 사태가 조기에 해결된다면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9월학기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종속변수입니다.
2. 부담스러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9월학기제에 선을 그은 것은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학교 현장의 혼란 우려 때문입니다. 9월학기제 논의를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에 전력투구해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정부가 져야 합니다. 교육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문을 내고 “감염병 불안감에 편승해 정치적 이슈로 삼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막대한 재원도 부담입니다. 지난 201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9월학기제를 도입하면 12년간 최대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월 입학할 학생들이 6개월 앞당겨 9월에 입학하게 되면 초등학교에는 3월 입학생과 9월 입학생이 동시에 다니게 돼 학교시설과 교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하지만 9월학기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개학시기 연기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와는 별도로 9월 신학기제를 별도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4월 개학도 미뤄진다면, 다시 일부에서 9월학기제 주장이 나올 것이고 정부도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눈에 띄는 김경수
김경수 경남지사의 최근 행보가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연일 진보적인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과 9월학기제입니다. 김 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은 재원이 50조원이 필요하고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가장 일치합니다. 김 지사는 경남도 차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48만여가구에 최대 5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의 이런 발언들은 현재 드루킹 사건 재판으로 정치적 위기상황인 김지사 개인 사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24일 속개된 항소심 공판에서 새 재판부는 사건 전체를 다시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드루킹 사건만 넘는다면 김경수 지사는 여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