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에 그쳤다. 완료된 공약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지체' 공약이 대폭 늘어나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가 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주관하고 28개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들이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문재인 미터'가 문재인 정부 3주년을 맞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887개 세부공약과제를 평가한 결과 검증이 불가능한 30개 과제를 제외한 110개 과제가 '완료'료 평가돼 문재인정부 3주년 대선공약 이행률은 12.84%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차에 새롭게 완료된 공약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 모두 41개로 평가됐다. 지난해 '완료'로 평가됐다가 이번 평가에서 다른 지표로 후퇴한 과제는 31개로 지난 평가와 비교해 '완료' 과제는 10개 순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롭게 '파기'로 분류된 공약은 <국회 구성의 비례성 강화 및 지역 편중 완화> 등 12개 과제로 나타났다.
3주년 공약 이행률 12.84%는 시민사회의 기대치를 밑도는 수치이다. 임기 5년차에 달성하는 공약이 많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임기의 60% 이상이 지났기에 공약 이행률은 좀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미터가 내린 평가다.
<문재인미터 3주년 평가 결과>
| 평가안됨 | 지체 | 진행중 | 변경 | 완료 | 파기 | 총계(검증가능) |
| 25 | 175 | 496 | 31 | 110 | 20 | 857 |
| 2.92% | 20.42% | 57.88% | 3.62% | 12.84% | 2.33% | 100% |
3주년 평가 결과 완료된 공약과제가 111개로 2주년(100개)보다 늘어났다. 검증가능한 공약과제 중 완료된 과제가 차지하는 비율인 공약 이행률(완료율)은 12.84%로 평가됐다. 지난해 완료율 13.14%보다 소폭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검증불가>로 평가됐던 공약이 이번 평가에서 대폭 평가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검증가능 공약 모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약 중 <진행중>은 449개→ 496개로 <지체>는 145개→175개로 각각 증가했다. <파기> 공약도 14개→20개로 늘었다.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지만 성과를 내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대 국회의 입법작업 지연 등으로 <지체> 상태에 빠진 공약과제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재인미터 공약체크 프로젝트’에는 뉴스톱을 비롯해 △군인권센터 △나라살림연구소 △노년유니온 △녹색교통 △대학교육연구소 △더나은사회실험포럼 △도서관협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매일노동뉴스 △베이비뉴스 △부경대 지방자치분권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보공개센터 △정의기억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교육연구소 △참여연대△포항공대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총 28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가나다순)이 참여했다.
평가 대상 공약은 대선 때 민주당이 냈던 공약집을 기준으로 했으며 총 887개였다. 이 가운데 30개 과제는 공약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