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이것이 팩트다] ② 두산중공업이 탈원전으로 망했다? 7대 논란 팩트체크

에너지전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에너지전환으로 원전 산업계가 일자리를 잃고, 에너지전환 탓에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에너지전환 때문에 한국전력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도 자연 생태 훼손, 중국 업체 독식 등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이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7가지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 했다.

①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망했다?

→ 대체로 사실 아님

보수언론들은 틈만 나면 두산중공업이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에 경영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규원전 공사를 중단하거나 발주하지 않아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과 원전산업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논리이다. 신규 원전 중단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미래 수익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5월28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주 원내대표는 기존 보수언론과 원전 산업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신한울 3·4호기와 관련 7천억원이나 들었는데,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이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아 원전건설 생태계가 깨어지면 기존원전 안전과 부품수급도 지장이 많고 지역도 어려우니 계속 공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얘기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칼같은 탈원전이 아니다”라며 “설계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획단계에서 보상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이미 공론화가 끝난 상황”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더구나 70년이 걸리는 과정이며, 설비도 과잉상태고, 에너지 공급이 끄떡없어 전력예비율이 30%를 넘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두산중공업의 사업보고서 공시 내용을 살펴보자. “당사는 글로벌 발전시장의 침체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실적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악화되어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경영 악화의 시발점은 세계적인 탈원전 흐름을 읽지 못한 두산 경영진의 오판과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분양사업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두산중공업 위기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외치던 조선일보는 2020년 6일 1일자 <두산그룹 부실 도화선 된 '일산위브', 이번엔 공시지가 하락으로 난리>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적었다.

이 아파트는 두산그룹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산그룹이 자금난에 빠지게 된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두산위브더제니스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2009년 당시 두산건설 회장에 취임하며 추진한 첫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금융 위기 직후 주택경기 침체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분양을 강행했고, 당시 수요자가 적었던 대형 평수 위주로 설계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두산건설은 2011년 이후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두산건설은 두산중공업이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었고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이 순차적으로 위기게 빠지게 된 것이다. 월간조선은 2020년 6월 <두산중공업의 몰락은 탈원전 때문인가?> 기사에서 '경영진 오판'과 '자회사에 대한 지원'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제시한 뒤 매출액 15% 비중인 원전사업이 부진한 것도 두산중공업 위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두산중공업의 원전비중은 13%로 알고 있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추가 대출 승인을 얻어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신사업 수주 비중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최형희 두산중공업 대표는 3월30일 주주총회에서 “가스터빈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를 비롯해 수소, 3D 프린팅 등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두산중공업의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 오판과 두산건설 등 자회사 지원이 결정적이었으며, 탈원전 정책이 아예 영향을 안미쳤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결정적 원인은 아니다. 두산중공업은 원자력발전소보다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하다가 국내 석탄발전소 건립이 포화상태가 되고, 해외사업도 부진하게 되면서 위기를 겪게 됐다.

②에너지전환 때문에 한국전력이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 대체로 사실 아님

2020년 2월 28일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59조928억원, 영업손실 1조3566억원의 실적을 공시했다. 매출액은 전년(2018년, 60조6276억원) 대비 2.5% 감소했으며, 영업손실은 전년(2080억원)보다 552%(6.5배) 급증했다. 보수언론과 보수정당들은 일제히 영업 손실의 주범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목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값싼 원전 가동률이 줄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논리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비용 증가도 한전의 영업 손실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전기판매수익 감소, 온실가스 배출 비용,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을 꼽았다. 냉∙난방 수요가 줄어들고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전력판매량이 0.9조원 줄었고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미세먼지 대책비용 등 기후·환경 관련 비용이 0.7조원 늘었다.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19.8) 등 신규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0.5조원 늘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원전이용률은 전년 대비 4.7%p 상승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한전의 순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은 60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플랜이다.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억지로 수명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60년 탈원전의 핵심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수명이 다해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6월 가동중단이 결정되어 2017년 6월에 중단된 고리 1호기와, 37년 가동으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어 2019년 12월 정지된 월성 1호기 뿐이다. 이들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데다 전기는 30% 안팎으로 남아돌고 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혹은 에너지전환때문이라는 주장은 침소봉대다.

국제유가가 저유가 기조로 돌아선 2020년 1분기 한전의 영업실적은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 5월 15일 한전은 1분기 매출이 15조9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4306억원을 올려 전년 동기 6299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순손익도 작년 1분기 7611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536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1분기 영업 및 순손익 흑자 전환은 저유가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연초 배럴당 60달러를 넘었던 두바이유는 3월 말 2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구입비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5억원 감소했다. 저유가 기조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한전의 영업 실적은 무난히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③무분별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산림을 훼손한다?

→절반의 사실

2016년 무렵부터 급격히 늘어난 산지(山地) 태양광 발전 시설은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일으켰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발표되면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은 더욱 가파르게 늘었다. 김태흠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산지 태양광 개발로 전국에서 2443㏊의 산림이 사라졌다.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이른다. 정부는 2018년 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목 변경 없이 태양광 수명기간 20년을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18.12)등의 장치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 12월 산지 영구 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산지 태양광 열풍’은 사그라들었다. 2019년 태양광 관련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1024㏊로 전년보다 줄었다. 

④대한민국 태양광이 중국 업체 배만 불린다?

→대체로 사실 아님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중국산에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발전효율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이 저렴해 국내 태양광발전사들이 중국산을 선호하고 있어 중국이 우리나라 태양광시장에도 급격히 진출하고 있고, 태양광 중소업체의 타격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끊이지 않는 문제 제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이라고 밝혔다.

2019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을 증가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고 중국산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모듈 제품 중 중국산 제품 사용 비중은 2016년 28.0%, 2017년 26.5%, 2018년 27.5%였지만 2019년에는 21.3%로 줄어들었다.

반면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를 기록했다.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20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⑤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 23.4조원 인상된다?

→검증 불가

2020년 3월18일 매일경제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내놓은 전기료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전기료 인상안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2025년까지 전기료가 23조4000억원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기료 단가가 2017년 기준치 대비 2030년까지 23%, 2040년까지는 38% 인상된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017년 대비 10.9%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전력시장 분석모형을 이용한 결과로, 1년 8760시간 전체에 대한 발전기별 급전순위를 시뮬레이션하여 정밀하게 시간대별 시장가격과 발전량을 도출하여 산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결과는 전제조건과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제조건과 분석방법에 대해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9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⑥천연가스 늘리면 미세먼지 급등

→사실 아님

조선일보는 2019년 2월25일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출처로 밝히고 있다. 보도의 내용은 “정부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량을 늘린 탓에 2029년 초미세먼지(PM 2.5)와 온실가스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 것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망이 나왔다. 이는 탈(脫)원전 정책이 미세 먼지 증가와 무관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게 핵심이다.

조선일보는 “탈원전 정책으로 LNG 발전량이 늘면서 2029년 발전용 LNG 수요와 초미세 먼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추진 이전과 비교할 때 발전용 LNG 수요는 817만t, 초미세 먼지는 5276t, 온실가스는 2255만t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며 자료를 인용했다.

그러나 기사에 인용된 자료의 출처인 입법조사처는 보도가 나간 직후 [2월 25일자, 조선일보 “탈원전으로 LNG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언론보도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사에 인용된 내용은 입법조사처가 의도한 내용이 아니라는 석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내용은 해당 의원실의 한정적인 전제 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며 “질의의 전제가 ‘12차 LNG 수급계획’대비 ‘13차 LNG 수급계획’상의 LNG발전 부문의 수급량 증가에 따른 (초)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증가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사회답에서 우리 처는 정부가 13차 LNG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발전 대신 LNG(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향후 국가 전체적인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최연혜 의원과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보고서의 내용 일부만 발췌해 가공했다는 지적이다.

이 보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최연혜 의원의 주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LNG 발전량 증가에만 한정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석탄발전이 LNG발전에 비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석탄발전을 감축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한다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연혜 의원의 이런 몰상식적인 주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묻지 마’식 딴죽을 걸며 원전 업계의 대변자 노릇을 자처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⑦2021년 3월 이후 한국원전산업 올스톱?

→사실 아님

조선일보는 2020년 5월18일 ‘시한부 한국원전산업… 내년 3월 올스톱’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한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3월이면 국내에서 건설 중인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끝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향후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없어 신고리 5·6호기 설비 납품이 끝나면 두산중공업 원전 공장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유지·보수 부품 제조를 제외하면 기존 원전 공장의 80%가 가동 정지된다. 두산중공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원전 협력 업체들은 이미 업종 전환 혹은 폐업으로 원전 생태계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전환 이후에도 원전은 향후 60여년 동안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 유지·보수 시장 등은 지속 유지될 전망”이라는 입장이다. 2020년 6월 현재 원자력 발전소는 24기가 운영 중인데 2024년에는 26기로 늘어나고 2030년 18기, 2040년에도 14기가 운영될 계획이다. 2020년 후반부터는 원전 해체 시장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원전 산업계의 일감이 한순간에 끊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미 반영된 것과 같이 정부는 원전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 중이다. 2018~2022년 기간 동안 원자력 R&D분야 지원을 2013~2017년 대비 3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대형원전 뿐만 아니라 기자재, 중소형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회에선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③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어디까지 왔나?’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