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온통 부동산 얘기로 뜨겁습니다.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와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매각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야당은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반값아파트를 대안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인상과 함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카드를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강제 처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반값아파트 등 잇따라 부동산대책 내놓는 정치권',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이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근절을 위한 채찍과 실수요자를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세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은 7일"박원순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그린벨트 외에)다른 문제도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재는 대책보다는 '김현미 책임론'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신 야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미래혁신포럼 강연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이상 보유 금지법을 시사했습니다. 이 공약은 이미 정의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또 정의당은 올해 초 공영개발방식을 통한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밖에 박원순 시장 등 소위 잠룡들이 각자 부동산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선의 승부처가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 주목받는 토지 임대부 주택
속칭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고, 지상의 건물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을 말합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 강남과 서초에서 보금자리 주택 일부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분양가격은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2억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전매제한 5년이 끝난 2018년 이 아파트 가격은 10억원이 넘어버렸습니다. 소위 '보금자리 로또'가 된 겁니다. 정의당에선 '임대 분양 로또'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매제한을 30년 이상 장기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지금은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2009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시행됐습니다. 홍 의원이 대선 전략으로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야당이 선점한 정책이어서입니다.
3. 7월말 '폭풍'이 온다
국민들은 정부의 효과없는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것 이상으로 정치권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중에서 다주택자가 4분의 1에 달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매각이 이슈가 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여당의원이 언론을 통해 노실장의 반포집 매각을 압박한 이유입니다. 노 실장은 결국 8일 오전 반포 아파트 매각을 공식화해습니다.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의원들에게 매각을 지시했지만 대부분 '실거주다, 가족이 살고 있다' 등 이유로 팔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집을 내놨다는 해명도 많지만 시가보다 비싸게 집을 내놓으니 안 팔리는 것이란 지적에는 정확한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은 '2년 이내 다주택 처분' 당 방침을 1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청와대와 여당 다주택자 명단을 발표한 경실련이 '미래통합당은 더 하다'며 명단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인당 평균 보유 부동산 재산은 9억8000만원, 다주택자 비중은 23%(42명)였고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은 1인당 평균 20억8000만원, 다주택자 비중은 40%(41명)였습니다.
폭풍은 이달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다주택자 명단을 공개할 것으료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7월 30일 공직자 재산공개가 예정되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7말8초에 다시 한번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