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15 총선 이후 제기된 125건의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한 곳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정말 독재국가일까. 뉴스톱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인가?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위선과 몰염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도 잇따른 성범죄 돌출과 다주택보유 등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쌓이며 빚어낸 결과이다. 이를 위선과 몰염치로 해석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선과 몰염치가 독재와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독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 계급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함"으로 정의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재정권으로 평가받는 정권을 살펴보자. 3.15 부정선거를 획책한 끝에 4.19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정권과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박정희 정권,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군사독재를 예로 들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민주적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다. 이후 4.15 총선에서 범여권이 180석을 획득하며 민심의 재신임을 받게 된다. 이 사실만으로 주 원내대표의 '독재정권' 발언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좌파 독재' 프레이밍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표출됐다. 홍준표 전 대표는 2019년 6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유튜브에서 '홍카레오'라는 이름의 합동 방송에 출연했다. 홍 전 대표는 독재정권은 우파에서 했기에 ‘좌파독재’라는 말은 부적절하다”며 “대신 ‘좌파광풍시대‘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재인 좌파독재' 용어 언제 처음 등장했나
주 원내대표는 총선 패배 이후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데 실패하면서 '독재'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게 됐다. 6월 15일 민주당이 6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직후 "나중에 우리 역사가 ‘오늘로서 국회가 없어진 날’(로 평가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독재'라는 표현도 이 연장 선상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인 통합당 자신들과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서운하다는 의견을 담은 수사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독재'라며 날을 세운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부터 본격적으로 '독재'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2019년 2월27일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현 정권을 '좌파'라고 지칭하며 독설을 퍼부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2019년 3월14일 한국당은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특위 위원장엔 김태흠 의원, 고문 심재철 의원, 부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을 선임했다.
2019년 5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다. 서울, 대전에 이어 대구에서 "좌파 정책을 마음대로 하려니까 바로 좌파독재"라며 "우리 자녀들이 좌파독재 치하에 살게 하고 싶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 2020년 4월 총선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당한 보수 진영은 이후 암중 모색기를 거치다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후 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장선에서 당내에서 '원 마우스' 역할을 맡고 있는 주 원내대표가 '독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향후 대여 전략의 '공세적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