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의 부동산 신고총액은 2139억원으로 평균은 약 20억8000만원"이라며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의 7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 다주택자는 전체 40%인 41명이고 이 가운데 3채 이상 가진 이는 5명이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통합당 의원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10명에는 박덕흠(288억9400만원) 백종헌(170억1800만원) 김은혜(168억5100만원) 의원이 포함됐다. 세부 주소가 공개된 의원 8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를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1채당 평균 7억1000만원(상승률 59%)이 올랐습니다. 의원들 보유 주택 141채 중 서울에 46%, 수도권에 약 60%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경실련의 발표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 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은 두 번째 정당별 분석 발표입니다. 당시 경실련은 민주당 의원 42명이 다주택이라고 밝혔고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12명이었습니다. 민주당도 문제가 많지만 다주택자 비율이나 부동산 금액을 비교할 때 통합당이 민주당에 비해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통합당 의원 부동산 현황 공개한 경실련, 이 뉴스의 행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야당에 쏠리는 책임론
최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강남 집값 폭등을 초래한 소위 '재건축 특혜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보도했습니다.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등 소위 부동산3법입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아파트 3법 찬성 의원 중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는 새누리당이 23명, 새정치민주연합이 5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두 법통과로 엄청난 이득을 보았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반포주공 1단지에 아파트를 소유중인데 법 통과 이후 6년만에 집값이 23억원이 올라 현재 가격이 45억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아파트3법을 모두 반대한 의원은 민주당 6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뿐이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있은 뒤 현 정부의 무능에 민심이 들끓다가 최근엔 야당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때 규제완화를 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현 정부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수혜는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이 더 많이 봤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야당에게도 싸늘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 규제강화론 실리는 힘
28일 국회에서는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위를 열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바로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의회독재라며 표결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선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아, 국토교통위에선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행정안전위에선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을 통합당의 반발 속에 각각 통과됐습니다. 29일 법제사법위에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회동 후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박성준 원내대변인)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기본 원칙을 어겼다”(최형두 원내대변인)고 맞받았습니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이 해야할 일을 했다는 보도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원만히 합의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합당이 규제강화를 반대하면서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강력한 규제론을 들고 나온 민주당이 규제완화와 공급중심 대책을 내세운 통합당보다 더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실련의 일련의 발표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참여연대에서 경실련으로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백화점식 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들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1989년 창립된 경실련은 부동산문제를 주로 지적하며 시민운동을 이끌었고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는 낙선낙천운동 등 정치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새로운 운동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경실련은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서 진보부터 중도보수까지 넓게 포진해 있다면 참여연대는 좀더 선명한 진보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처음엔 경실련이 주도했던 시민운동이 참여연대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보수정부 시절에는 경실련 출신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많이 한 것이 독이 됐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렌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바뀌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속속 민주당 국회의원 등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는데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사태입니다. 참여연대는 초반에 입장표명을 못했고 김경률 회계사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징계를 받고 탈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여연대에 대해 시민단체가 아니라 준정당조직이라는 비판이 내외부에서 쏟아졌습니다. 반면 경실련은 최근 정부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라는 타이틀을 다시 획득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 뿐 아니라 검찰 개혁 등 주요 사안에 있어서도 정부의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검찰총장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연대 역시 이를 비판했지만 강도를 볼 때 여론은 경실련에 더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