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주요 의사단체들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가 7일 파업을 확정한 데 이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하루 동안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진료과 전공의도 업무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의대 정원 10% 감축 후 20년째 동결, 의사 수 OECD평균에 못미쳐
우선 정부의 방침은 간단합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 의사 수는 OECD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 해 의대 정원은 3천58명입니다. 국내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0년대 중반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천3천253명으로 늘어났지만,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의정 협의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로는 계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천 명 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한해 최대 400명씩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협 "현안 해결 없어 실패할 정책"
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 및 수련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정책은 본래의 취지인 지역·공공·필수의료 활성화가 아닌, 현재도 왜곡되어 있는 의료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국내 간호사 수는 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인력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는 것처럼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순한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은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왜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의사 수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2038년에는 OECD평균을 상회할 것이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현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없이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입니다.
‘의대 정원 4천명 증원’외에 ‘한방 첩약의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즉 현 의대생들은 의료 교육의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의료단체도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외에 대한병원협회가 대표적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제라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인 의사 및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더 이상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대신 의대 정원 확대 선택"
현재 지방에 의료취약지역이 생기는 것은 의료수가가 맞지 않아 개업을 꺼리기 때문이고, 의대생들의 전공 선택에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이 선호되고 외과나 응급의학과 등이 기피과목이 된 것도 의료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당면과제들을 외면하고 의대정원 증설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 지방에 공공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고 쉽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전공의협의회가 예로 든 간호사들이 비슷한 사례입니다. ‘국내 유명 병원들은 간호사를 갈아 넣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표현이 나돌 정도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면허를 가진 간호사의 절반 정도가 현장을 떠나 있습니다. 간호사 부족에 대해 늘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가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간호사 부족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