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췄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됐다.
◈뭐가 달라지나? 대형학원, 뷔페, 노래방, 클럽 등 영업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던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가 해당된다.
다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이 추가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판단 근거는?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 생계 곤란
당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건으로 ‘일일 신규 확진 50명, 감염경로 불명 5% 미만’ 등을 제시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설명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8명(국내 발생 46명)이며, 최근 2주간(9월27일~10월10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중은 19%다. 12일 0시 기준으로도 신규 확진자 98명(국내 발생 69명)으로 기준을 훌쩍 뛰어 넘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 국내발생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59.4명, 감염경로 조사중 19%,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미만이다.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다. 지난 8월15일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지 58일이 지나는 동안 대다수 국민의 피로감이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 곤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아있는 위험? 감염 폭발 우려
객관적인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 코로나19 전파 상황은 확실한 통제권에 들어왔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시킨 배경은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의료 체계에 숨통이 틔었기 때문이다.
격리 중인 환자는 지난 9월 3일 4,786명에서 1,481명(11일 기준)으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중증·위중 환자도 지난 9월 10일 175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71개(10일 기준)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환자 병상 규모는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가 한 달간 매일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한 정도로 의료 체계의 여력을 확보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박 차장은 "감염경로 조사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라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망: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 가능?
불행히도 인류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항할 맞춤형 치료제와 백신을 가지지 못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서구 사회는 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백신 상용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따라 10월내 백신 출시를 목표로 '초고속 작전(warp speed)' 백신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지만 연내 출시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험적으로 투여됐던 '리제네론' 등의 치료제도 상용화와는 아직 거리가 멀다. 유력한 치료제로 긴급승인돼 국내 환자들에게도 투여되고 있는 '램데시비르'는 입원 일수를 줄여주는 등의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의 특성 외에도 치명률은 낮아지면서 계속 변이가 등장하는 등 앞으로 개발될 치료제와 백신을 이겨내려는 생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인류는 코로나19 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르면 내년 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대량 접종 이후 안전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계절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만큼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끊임 없는 줄타기를 되풀이 해야할 전망이다. 확산세가 잠잠해지면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사람간 접촉이 늘어나면 감염이 확산돼 방역망을 조이는 작업의 지루한 반복이 되풀이 된다는 뜻이다. 개개인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정신 건강을 챙기고, 경제 주체들은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야 한다.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