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경제지와 보수언론들은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등 '탈원전 때리기'에 나섰다.
①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 재검토로 이어진다? - 근거 없음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경제지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탈원전 정책 비난에 나섰다. 조선비즈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무너진 韓 '원전 생태계'>, 문화일보는 <감사원 '월성폐쇄 핵심근거 흠결' 결론.. "탈원전 전면 재검토해야" 목소리 확산>기사를 보도했다. 보수언론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월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다고 보도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감사 결과 발표 후 즉각 구두논평을 내고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 논리로 바라보는 보수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명시했다. 애초부터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핵심을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봐주기 감사? 절충점 찾기? - 근거 없음
아시아경제는 <월성1호기 타당성 결론엔 발빼..'文정부 탈원전' 치명상은 피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동아일보와 TV조선 등은 감사원이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려해 절충안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4조에서 규정한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탈원전 정책의 방향성의 옳고 그름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③남은 과제?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
감사원은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만료 이후 계속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을 내걸었다. 노후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는 것이 골자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 발전량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60~80년에 걸친 완만한 탈핵을 추진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청사진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을 목격했고, 아직도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 점이 핵심 근거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전 업계, 원자력 학계 등은 원전 산업의 부활을 바란다. 이들은 미래 기술 발전에 대한 낙관론(장차 기술이 발전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적절히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과 원전의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규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하고 노후 원전도 보수해 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