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를 냈다. '재생에너지는 늘리고 원전은 지킨다'는 게 골자다. 뉴스톱이 팩트체크했다.
①원전비중 25%p 낮추는 게 유지? 8%P 낮추면 대폭 감축?
전경련이 보도자료에서 다룬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중국과 한국이다. 전경련은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국가 및 중국·한국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론부터 살펴보자. 전경련은 "공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화력 발전 비중 축소 기조를 보였다. 또한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기후변화 대응(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개국을 조사한 결과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면 원전을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을 세웠다"가 핵심이다.
먼저 전경련이 인용한 프랑스 제2차 장기 에너지 계획을 살펴보자. 2015년 75.1%였던 원전의 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게 목표다. 그럼에도 전경련은 프랑스에 대해 "원전을 기후변화 대응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여 장기적으로도 50%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원전 설비 비중을 2020년 18.2%에서 2034년 10.1%로 대폭 감축"이라고 서술했다.
원전 비중이 75%인 프랑스가 이를 50%까지 낮추는 것은 '유지'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나라가 18.2%인 원전 비중을 10.1%로 줄이는 것은 '대폭 감축'이라고 서술한다. 25%P 감축은 '유지'이고 8%p 감축은 '대폭 축소'인가?
②G7 살펴보면? - 원전 확대 또는 유지라고 말하기 민망
전경련은 왜 G5와 중국, 한국을 분석했을까? 뉴스톱은 G5(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에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추가해 G7 국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을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했고 모두 4기가 영구정지 상태이다. 2011년 6월에 다시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유권자들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가 재개하려던 원자력발전 계획에 압도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탈리아에는 가동 중인 원전이 전혀 없다.
캐나다도 원전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원자력 산업계의 국제단체인 세계원자력협회(WNA)는 "캐나다는 2개의 새로운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해 향후 10년 동안 원자력 용량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기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인 201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이 29%를 차지했다.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30년대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했지만, 2012년 12월 집권한 자민당 아베 정권은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기로 정책을 변경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 원전의 발전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배출 ‘제로(0)’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50~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현재 75%에 이르는 화력 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신규 원전 건설도 고려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회의적 입장이 많다.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탓이다.
정리해보면 G7국가 중 이탈리아는 원전을 아예 활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지할 계획이다. 캐나다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연기했다. 프랑스는 원전 비중을 낮출 계획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29%에 달했던 원전 비중이 7.5%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이 비중을 늘릴 의사를 갖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7개국 중 3개국(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이 완전한 탈원전 또는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으며 1개국(캐나다)는 신규 건설 계획을 연기했다. 1개국(일본)은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 발전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국가의 원전 발전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7년 18%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는 비중은 17%에서 27%로 확대됐다. 미래에너지 전망치도 전 세계 원전 발전비중이 2017년 10%에서 2040년 9%로 줄고, 반면 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25%에서 42%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