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최고위원은 한국경제가 지난 8일 출고한 <[인터뷰] 이준석 “공정한 남녀관계 요구하는 것이 여혐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030 남성이 2030 여성보다 더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2030 남성의 수가 2030 여성의 수보다 1.5배 가까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에 여성 할당제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남성의 수가 많으니 당연히 남성이 더 많이 뽑힐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남녀별 인구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한국의 총인구수는 5170만2100명입니다. 이 가운데 ▲20~29세 남성은 355만306명 ▲20~29세 여성은 321만1643명 ▲30~39세 남성은 350만7413명 ▲30~39세 여성은 329만4973명입니다. 두 연령대를 합한 2030세대는 남성이 705만7719명, 여성이 650만6616명입니다. 20대의 성비는 약 1.11명, 30대의 성비는 약 1.06명, 20대와 30대를 더한 2030세대의 성비는 약 1.08(1.08469887)명입니다. 즉, 2030세대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1.08배 정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30여성(147만7551명)이 2030남성(142만9152명)보다 더 많은 성비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남아 출생비가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출생 당시 ‘남초’가 심각했던 시기는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생성비가 가장 불균형을 보였던 1990년에도 출생성비는 116.5명였습니다. 특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대구(129.7)와 경북(130.7)은 남녀 성비가 1.3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성비는 103~107명 수준입니다. 자연 상태 출생성비가 남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 상태 출생성비는 남성이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이를 벗어날 경우 낙태 등의 인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자연 상태의 출생 성비가 세계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지역별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 자연 성비가 106.4명으로 2011년부터 이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출생성비 105.5명에 이어, 지난해 출생아 중 남아 비중은 43년 만에 최저 수준인 104.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현재 2030남성이 여성보다 1.5배나 많다”는 발언은 현재 인구분포로도 과거 출생성비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남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발언임을 감안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