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었다. 청원자는 "정치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국회의원이 후원금만으로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월급이 1억 5,280만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며 국회의원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5월 18일 현재 15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톱>은 해당 청원 중 "유럽 선진국의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라는 주장을 팩트체크했다. 청원에 제시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의회 의원의 보수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주장을 검증했다.
◈ 독일 연방의회 의원: 연봉 1억6500만원... 독일인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3배 높아
독일은 16개 주(Bundesland)로 구성된 연방국가다. 독일의 공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으로, 독일 연방헌법인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1949년 5월 23일 공포)>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다.(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고 규정하고 있다. 16개 주는 각각 <주 헌법(Landesverfassungsgesetz)>을 기반으로 하여 주 의회 주 정부를 구성한다.
독일의 의회는 연방국가 체계를 기반으로 한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양원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연방의회(연방하원, Bundestag)'와 16개 주 정부가 임명하는 '연방참사원(연방상원, Bundestrat)'으로 구성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8조는 "독일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직접·자유·평등·비밀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자이며 위임과 명령에 구속되지 않고, 오직 그의 양심에 따른다."라고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연방참사원은 주 정부가 임면하는 주 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명시한다.
"Die Abgeordneten des Deutschen Bundestages(독일연방의회의원) werden in allgemeiner, unmittelbarer, freier, gleicher und geheimer Wahl gewählt. Sie sind Vertreter des ganzen Volkes(전 국민의 대표자), an Aufträge und Weisungen nicht gebunden und nur ihrem Gewissen unterworfen."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8조
"Der Bundesrat(연방참사원) besteht(구성) aus Mitgliedern der Regierungen der Länder(주정부 구성원), die sie bestellen und abberufen."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51조 제1항
독일 양원제 체계 중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 기관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연방의회(Bundestag)'다. 연방참사원은 각 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를 견제한다. 반면, 연방의회는 독일 양원형 의원내각제 체제에서 실질적인 입법 업무를 담당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63조에 따라 독일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Bundeskanzler)를 선출하고, 연방입법절차에 참여한다. 한국 국회가 국무총리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동의권만 행사한다는 점에서 연방의회와 구분되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에 독일 양원제 기관 중 독일 연방의회(Budestag) 의원의 임금을 검토했다.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독일 연방헌법에 명시된 권리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48조 제3항 "의원은 적당하고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Die Abgeordneten haben Anspruch auf eine angemessene, ihre Unabhängigkeit sichernde Entschädigung.)"고 규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1일에 개정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법적 관계에 관한 법률(대의원법,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제11조 제1항은 연방의회 의원 수당을 월 '1만83.47€(유로)'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380만원' 정도이며,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1억 6560만원(1,380만원 X 12개월)'이다. 해당 금액은 매년 7월 1일, 독일 연방통계청장이 제출한 '명목임금지수(Statistischen Bundesamt ermittelten Nominallohnindex)'에 맞춰 조정된다.
"Die Abgeordnetenentschädigung(연방의원보상) beträgt 10,083.47 Euro." -<독일 대의원법> 제11조 제1항
"Ihre Abgeordnetenetschädigung(연방의원보상) ist einkommensteuerpflichtig(소득세 부과)." -독일 연방의회
추가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은 구청 사무소 설립 및 유지, 직원 고용 및 출장비 명목으로 월 '4560.59€(유로)'의 고정 요금(Kostenpauschale)을 지급받는다. 해당 금액은 매년 1월 1일 생활비로 조정되며,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면세 비용 수당(eine steuerfreie Aufwandspauschale)'이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622만4800원' 정도이다.
독일 <대의원법>은 '고정요금감면(Kürzung der Kostenpauschale)'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대의원법> 제14조는 "의회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100유로(한화 13만8천원)'이 일시불로 보류된다.(Trägt sich ein Mitglied des Bundestages nicht in die Anwesenheitsliste ein, werden ihm 100 Euro von der Kostenpauschale einbehalten.)"고 규정했다. 만일 의원이 휴가 등 사유 없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200유로(27만6천원)'이 일시불로 차감된다.
그렇다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2021년 3월 독일 온라인 구인 플랫폼 'StepStone'이 발표한 '2021 급여 보고서(StepStone Gehaltsreport 2021)'에 따르면, 독일인 평균 연봉은 '5만6985유로(한화 7780만원)'이었다. 독일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지난 2019년 기준 '4만8520달러(한화 55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독일 연방의회 의원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연방의회 의원 연봉은 독일인 평균 연봉보다 2.12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3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보수를 받을 권리는 독일 연방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연방의회 의원 보수 기준을 규정한 독일 <대의원법>은 연방의회 의원의 연봉을 '1만83.47유로(한화 1억6531만2천원)로 책정하고 있고, 이는 독일 평균 연봉이나 1인당 국민 총소득보다 높은 수치이다.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스웨덴 의회 의원: 연봉 1억1400만원...스웨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2배 가량 높아
스웨덴은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 형태를 규정하고 있는 스웨덴 헌법 <결정된 새로운 형태의 정부에 대한 선포(정부형태에 관한 기본법, Kungörelse (1974:152) om beslutad ny Regeringsform)> 제1장(국가의 기초, Statsskickets grunder)은 "왕 또는 여왕이 왕국의 수장"이며 "정부는 왕국을 다스린다."고 규정하여 입헌군주제를 명시했다. 또한 스웨덴 의회(Riksdag)를 "국민의 대표자(Riksdagen är folkets främsta företrädare)"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헌법 제3장(의회, Riksdag) 제1조는 "스웨덴 의회는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직접 선거를 통해 임명된다(Riksdagen utses genom fria, hemliga och direkta val)"고 명시했고, 동법 제6장(정부, Regeringen) 제6조는 "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의회를 대신하여 총리를 임명한다.(Talmannen utfärdar förordnande för statsministern på riksdagens vägnar.)"며 의원내각제 원칙을 천명했다.
스웨덴 국왕은 국가원수(Statschefen)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나 정치적 권한은 없다. 스웨덴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Statsminstern)는 정부수반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스웨덴 의회(Riksdag)는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유사하다. 반면, 정부수반인 총리를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스웨덴 의회(Riksdag)의 의원(Ledamöternas)이 의회에 직접 고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유권자로부터 선출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회비(Arvode)'를 지급받는다. 회비의 규모는 의회 산하 '보상위원회(Riksdagens arvodesnämnd)'에서 결정한다. 스웨덴 총리와 의원의 보수를 규정한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Lag (2016:1108) om ersättning till riksdagens ledamöter)> 제3장 제1조는 "의회 의원은 의회 수수료위원회에서 결정한 월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En ledamot har rätt till ett månatligt arvode som bestäms av Riksdagens arvodesnämnd.)"고 명시하여 의원 보수를 법제화했다. 동법 제3장 제6조는 "회비 및 추가비용은 근로 소득으로 취급하며, 의원은 직원으로 간주된다.(Ledamotsarvode och tilläggsarvode ska anses som inkomst av anställning. Ledamoten ska därvid anses som arbetstagare.)"고 규정해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
스웨덴 의회 보상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의원 회비를 월 '6만9900 스웨덴 크로나'로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근로 소득이기에 소득세가 부과(som de betalar skatt för)된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950만원' 정도이며, 연봉으로 계산했을 경우 '1억1400만원(950만원 X 12개월)'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월 '6만5400 스웨덴 크로나(한화 888만원)', 지난 2019년 기준 월 '6만6900 스웨덴 크로나(한화 900만원)'였으며, 스웨덴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스웨덴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은 회비 외에 '출장비(kostnader för tjänsteresor.)', '야간 수당(Nattraktamente)'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의회 의장과 총리는 일반 의원보다 2.5배 가량 많은 월 '18만 크로나(한화 245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스웨덴 국가 통계청 (SCB, Statistics Sweden)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기준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은 '4만3510 스웨덴 크로나(한화 5900만원)'였다. 스웨덴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5만4296달러(한화 6157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스웨덴 의회 의원의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보다 1.9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스웨덴 의회 의원은 <의회 구성원의 보수에 관한 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보수는 의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21년 기준 스웨덴 의회 의원 연봉은 '1억1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스웨덴 근로자 평균 연봉이나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2배가량 높았다. 스웨덴 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노르웨이 의회 의원: 연봉 1억3600만원... 노르웨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 가량 높아
노르웨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스웨덴과 유사하게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노르웨이 의회는 본래 상원(Lagthing)과 하원(Odelsthing)으로 구성된 양원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부터 상· 하원이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로 통합되었다. <노르웨이 왕국 헌법(Kongeriget Norges Grundlov)> 제1조는 "노르웨이 정부의 형태는 세습적인 군주제다.(Dets Regjeringsform er indskrænket og arvelig-monarkisk.)"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들은 노르웨이 의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한다. 대표자인 의원은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Folket utøver den lovgivende makt ved Stortinget. Stortingets representanter velges gjennom frie og hemmelige valg.)"고 명시했다. 동법 제58조와 제59조는 의원 선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시행되며(Valgtingene avholdes særskilt for hver kommune) 각 대표는 비례대표제로 선출(Valget av distriktsrepresentanter foregår som forholdstallsvalg)한다고 규정했다.
노르웨이의 국왕은 국가원수로 <노르웨이 왕국 헌법> 제12조 "국무총리 임명 및 내각 구성권", 제21조 "공무원 선출권", 제22조 "국무위원 해임권"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는 관습적으로 가장 의석이 많은 정당의 당수가 임명되며 국정을 총괄한다.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는 단원제로 구성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의원을 비례대표제로만 선출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구분된다.
노르웨이 의회 의원 보수는 <의회 의원 보수에 관한 규정(의회수당법, Lov om godtgjørelse for stortingsrepresentanter)>에 명시되어 있다.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2조는 "의회는 보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장, 총리 및 정부 구성원의 보수를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3조는 "의회 의장은 총리와 동일한 보수를 받는다.(Stortingets president tilkommer samme godtgjørelse som statsministeren.)"고 명시했고, 동법 제5조는 의회 부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기존 의원보다 7%의 추가수당을 지급받는다(Visepresidentene tilkommer en tilleggsgodtgjørelse på 7 prosent. / Lederne for Stortingets fagkomiteer tilkommer en tilleggsgodtgjørelse på 7 prosent av den årlige godtgjørelsen.)고 규정했다.
Etter innstilling fra Stortingets lønnskommisjon fastsetter(의회보상위원회 결정) Stortinget den godtgjørelsen(수당) som tilkommer stortingsrepresentanter(의장), statsministeren(총리) og regjeringens medlemmer(정부 구성원).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2조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 의회 의원의 연봉은 2019년 5월 1일부터 '98만7997 노르웨이 크로네'로 고정됐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억 3620만원' 정도이다. 노르웨이 의회 의장과 총리의 연봉은 '173만5682 노르웨이 크로네(한화 2억4천만원)'이다. 노르웨이 의회 의원에게는 수당과 별개로 퇴직수당도 지급된다. 노르웨이 <의회수당법> 제15조는 최대 3개월간 연간 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수당(Fratredelsesytelse)'을, 제16조는 최대 12개월간 연간 수당의 66%(66만2078 노르웨이 크로네, 한화 9120만원) 상당의 '퇴직금(Etterlønn)'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노르웨이 통계청(SSB, Statistisk Snetralbyra)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노르웨이 평균 월급은 '4만8750 노르웨이 크로네(한화 670만원)'였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화 8040만원' 정도이다. 노르웨이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7만8105달러(한화 8860만원)'였다. 이를 노르웨이 의회 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노르웨이 평균 연봉보다 약 1.6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노르웨이 의회 의원은 <의회수당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다. 노르웨이 국회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하며, 2019년 5월 이후 연간 '1억3620만원'을 받는다. 이는 노르웨이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이다. 노르웨이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덴마크 의회 의원: 연봉 1억3천만원... 덴마크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 가량 높아
덴마크는 위에서 기술한 스웨덴, 덴마크와 유사하게 입헌군주제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 왕국 헌법(Danmarks Riges Grundlov)> 제2조는 "덴마크 정부 형태는 제한적 군주제이다.(Regeringsformen er indskrænket-monarkisk.)"고 명시했다. 동법 제28조는 "덴마크 의회(Folketinget)는 최대 179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나의 총회로 구성된다.(Folketinget udgør én forsamling bestående af højst 179 medlemmer)"고 규정했고, 동법 제31조는 "의회 의원은 보통, 직접 및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Folketingets medlemmer vælges ved almindelige, direkte og hemmelige valg.)"고 명시했다.
덴마크 국왕은 <덴마크 왕국 헌법> 제14조 "총리·장관 임명 및 해임권", 제19조 "국제적 대외 원수"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는 보통 다수당에서 임명되며,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노르웨이 의회(Folketinget)는 국민의 보통, 직접 및 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한국 국회와 유사하다.
덴마크 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는 덴마크 <의회선거법(Bekendtgørelse af lov om valg til Folketinget)>에 규정되어 있다. <의회선거법> 제108조는 "의회 의원은 기본 급여를 지급받으며(Folketingets medlemmer modtager et grundvederlag) 모든 의원은 기본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받을 의무가 있다.(Ethvert folketingsmedlem er forpligtet til at modtage grundvederlaget og omkostningstillægget.)"라고 명시했다.
덴마크 의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및 주 감사관의 보수 및 주택 수당 요율'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 의원의 기본 급여는 2021년 4월 기준 연간 '70만4069덴마크 크로네'였다.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1억3040만원' 정도이다. 또한 연간 최대 '6만3053덴마크 크로네(한화 1167만원)'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덴마크 통계청(Danmarks Statistik)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덴마크 연 평균 소득은 '33만8122 덴마크 크로나(한화 6270만원)'였다. 덴마크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가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 기준 '6만1899달러(한화 7024만원)'였다. 이를 덴마크 의회 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의회 의원 연봉은 덴마크 평균 연봉보다 약 2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1.8배가량 높았다.
정리하면, 덴마크 의회 의원은 <의회선거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다. 의원 연봉은 1억3040만원 정도이고, 이는 1인당 덴마크 평균 연봉이나 국민총소득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덴마크 의회 의원이 무보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한국 국회의원: 연봉 1억5280만원...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4배 가량 높아
그렇다면, 한국 국회의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일까. 국회의원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수당법>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수당',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공개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2021)'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5280만7360원'이다.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수당'으로 연 '8174만4000원', '입법활동비'로 연 '3763만2000원'이 지급된다. 추가로 '특별활동비'로 연 '940만8000원'이 책정되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원 연봉 '1억5188만원'에서 인상된 금액인 '92만7580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연금으로 모금한다고 밝혔다.
한국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기준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은 '268만1천원'이었다. 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323만4천원',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월급은 '171만1천원'으로 집계되었다.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217만2천원(268만1천원 X 12개월)'이다. 지난 3월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 자료는 지난 2020년 기준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755달러(한화 3747만3천원)'이라 밝혔다. 이를 한국 국회의원 보수와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연봉은 한국 임금근로자 평균 월급보다 약 4.7배, 1인당 국민총소득보다 약 4배 가량 높았다.
이상으로 국민청원에 게시된 유럽 4개국(▲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의회 의원의 연봉을 분석했다. 4개국 중 국회의원 무보수제 시행한 나라는 없었고, 모두 1억원 가량의 연간 보수를 지급받고 있었다. 이를 각국의 국민 평균 연봉과 1인당 국민총소득과 비교했을 때 2~3배가량 많았다. "유럽 선진국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한다.
다만, 한국의 국회의원은 평균 연봉 대비 4.7배, 1인당 국민총소득 대비 4배가량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앞서 분석한 4개국 의회 의원 연봉이 평균 임금 대비 2배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제'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조정을 거쳐 한국 경제규모와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