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봤다
“코로나19는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하다.” 세계일보가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소득층이 경험한 경제적 피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감소한 반면 소비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숫자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1만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분위 가구가 1분기에 받은 공적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어난 43만6000원입니다.
문제는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17만1000원 그쳤다는 점입니다. 줄어든 근로소득은 향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소득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임금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지난해 2∼4분기 1분위 가구 중 일하지 않는 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53.9%)보다 8.7%포인트 확대됐고, 일하는 가구의 소득은 15.6% 감소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 대면일자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1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5분위)가 0.7% 줄어든 428만2000원을 지출한 것과 대비됩니다.
이는 1분위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식비와 주거비 지출이 늘어난 탓으로 해석됩니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비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늘어난 24만3000원에 달했고, 주거·수도·광열 비용은 10% 증가한 24만6000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위 월평균 지출 중 교육비는 2.4%(2만7000원)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을 보완할 사교육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계청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비율은 16.5%로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코로나19처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위기 때는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도 저소득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은 크게 줄고 지출은 적게 줄거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분위 가구의 소득은 25.3% 감소했지만 지출은 11.9% 줄어드는 데 그쳤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소득이 0.7% 하락했는데 지출은 오히려 1.1% 증가했습니다.
2. 한국 정부 부처 수, 많은 편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성가족부에 이어 통일부도 폐지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에서 “보수 쪽 진영은 원래 작은 정부론을 다룬다. 우리나라 부처가 17∼18개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많다”며, “여가부나 아니면 통일부 이런 것들은 없애자”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 교육, 외교, 통일, 과학기술정보통신, 법무,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 산업통상자원, 여성가족, 환경, 고용노동, 해양수산, 국토교통, 보건복지, 중소벤처기업 등 18개 부처로 조직됐습니다.
G7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정부는 총 15개 부처로 구성됐습니다. 18개 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에 비해 적지만, 정부의 주요 행정기능이 주 정부에 위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적인 부처 분류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 국가인 프랑스 행정부의 부처는 16개입니다. 국토의 통합관리 기능을 하는 국토통합부, 12개 해외영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영토부 등 프랑스만의 특수상황에 기인한 부처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G7 국가 중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등 나머지 국가는 모두 의원 내각제여서 한국과 단순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비교하자면 유럽의 대표적 내각제 국가인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모두 내각이 14개 부처로 구성됩니다.
미국과 법체계가 같은 영국은 내각 구성도 미국과 유사한 체계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와 보훈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는 대신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있습니다. 독일 내각에는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청소년 성보호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이탈리아 내각도 14개 부처로 구성됐지만, 내각을 구성하는 일원이면서도 특정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무임소장관 9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1부 12성·청’으로 불리는 일본 정부는 13개 부처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올림픽과 엑스포 등 7명의 내각 특명장관이 추가로 내각을 구성합니다.
캐나다는 총 34개 부처로 구성돼 G7 국가 중 부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의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만으로도 여성·성평등부와 다양성·청소년부, 가족·아동·사회개발부, 연장자부 등 4개 부처가 존재하는 등 분류가 세분화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를 제외한 G7 국가 대부분이 우리 정부보다 부처 수가 적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특정 부처의 통폐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3. 윤석열 “후쿠시마 오염수, 과거엔 문제 안 삼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방류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안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에서 확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과거라는 건 지난해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한 걸 지적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염수 처리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는 이 발언이 오염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던 정부가 최근엔 입장을 바꿔 일본 측에 검증을 요구하니, 일본이 순순히 협조하겠냐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경화 전 장관 발언의 맥락이 윤석열 전 총장 발언의 맥락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 전 장관의 전체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니, 계속 문제 제기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강 전 장관은 발언 사흘 뒤에 서울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당국자가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부가 일본 측에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 강 전 장관 발언 8일 뒤 외교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한 2018년부터 방류를 공식 결정한 올해 4월 사이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고, 주변국과 협의하라는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일본이 처음 무단 방류했을 때, 또 2013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때도, 같은 취지의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4. ‘3호선서 쓰러진 여성, 남성들이 외면’ 보도는 거짓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남성 승객들이 ‘성추행 누명’을 쓸까 봐 구조하지 않고 외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연합뉴스와 MBC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게시글 만을 근거로 여러 매체에서 이른바 ‘3호선 핫팬츠녀’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은 포털사이트에서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성 승객이 쓰러진 사실을 119에 최초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6일 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습니다.
작성자는 “3일 제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분이 제 위로 쓰러졌다. 순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분 주위로 몰려왔다”며 “여성 한 분과 남성 두 명이 그분 들어서 압구정역에서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딱히 핫팬츠도 아니었고 장화도 신고 있어서 성추행이니 뭐니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며 쓰러진 여성이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 남성 승객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역사 CCTV를 확인한 역무원에게 당시 상황을 보고 받은 서울교통공사 측은 해당 사건은 보도된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50분께 3호선 객차 내에서 여성 승객이 쓰러졌고, 이어 성별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은 승객이 객차 내 인터폰으로 승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열차가 압구정역에 들어와 멈춘 뒤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역무원이 쓰러진 여성을 승강장으로 옮겨 구호 조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이 정신을 차린 여성에게 병원에서 치료받겠느냐고 물었지만 여성이 ‘괜찮다’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하철 열차 내에서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성추행 누명’을 우려한 남성 승객들이 아무도 돕지 않고 외면했다는 내용의 글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보도는 내용 일부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5. 대한민국 팩트체크상 신설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팩트체크넷이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을 신설하고 8월부터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은 매달 언론에 발표된 팩트체크 보도와 언론 외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표·게시된 팩트체크 콘텐츠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이달의 팩트체크상’, ‘이달의 팩트체크상’ 수상작 가운데 선정하는 ‘올해의 팩트체크 대상’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언론의 팩트체크 저널리즘 강화와 시민의 팩트체크 참여 확대를 위해 ‘언론 부문’과 ‘시민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이달의 팩트체크상’ 첫 시상식은 8월 20일 개최 예정이며, 이달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출품작 접수를 받습니다. ‘언론 부문’의 경우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 팩트체크넷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주최 측 소속 언론사 회원 대표나 주최 단체 대표의 추천이 필요합니다.
‘시민 부문’ 출품작은 주최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거나 주최 단체가 인정하는 단체의 대표가 추천합니다. 단, 주최 단체가 인정하는 단체는 각 시·도지사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