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월18일 목요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022년 환경부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안에서는 지난 여름 우리 낙동강유역민들을 뜨겁게 끓어오르는 아스팔트 위에 서게 만들었던 낙동강취양수시설개선사업 관련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요구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안이다.
◈낙동강 취양수시설예산 626억원 이상으로 증액, 3년 이내 완료해야
정부는 낙동강 8개 보의 빠른 수문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취양수시설개선 사업을 7년 계획으로 잡았고 첫해 사업비로 2022년 213억원 책정했다. 이대로라면 낙동강 수문 개방은 대선을 두 번이 치루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업은 3년 계획으로 단축시키고 2022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600억원 이상 책정되어야 한다. 이같은 낙동강 유역민들의 요구는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지난 여름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덮였다. 낙동강 녹조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최대 5900ppb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미국의 레져활동기준 8ppb의 740배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이나 우리나라는 관리기준 조차 없다.
급기야 낙동강 녹조물로 키운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68ppb(상추 1kg)가 검출되는 실험결과까지 나왔다. 미국에서는 매년 녹조물을 마신 수천마리의 개가 죽어나간다. 지난해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350마리가 녹조 독에 중독돼 몰살했다.
◈코끼리도 몰살시킨 녹조, 국회가 나서라
매년 6개월 씩 녹조로 뒤덮이고 있는 낙동강에서 낚시하고 물놀이하고 야영하는 국민들과 개는 안전할까? 식수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괜잖다고 하지만 낙동강 녹조물로 키우고 있는 쌀, 상추, 당근, 양상추, 배추, 무가 올라오는 우리 밥상은 안전할까? 밤낮으로 낙동강에서 살아가는 수달 고라니 물고기는 안전할까?
낙동강유역 국민들은 낙동강에 기대어 살아가야하는 아이들이 안전할지 불안하고 무섭다. 녹조에 오염된 낙동강은 결국 국민을 아프게 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낙동강의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낙동강 녹조의 문제 수문개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은 “0”를 유지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낙동강 유역 주민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2022년 예산을 626억원으로 증액시킴으로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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