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유세가 시작되면서 지역을 찾은 대선후보들이 각 지방별 공약을 내세우며 득표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과 호남지역 유세에서는 낙후된 지역경제 상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부에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도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통해 현재 각 지방의 경제상황과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제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산출하는데 통상 일반회계 본예산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격 합인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이 지역의 경제구조나 규모 파악에 활용되는 데 비해, 재정자립도는 인구 증감과 기업실적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자체 균형발전 순위의 두 핵심지표로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재정자립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2021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개편(2014년)후 기준으로 43.6%였습니다. ▲서울특별시(75.6) ▲세종특별자치시(58.8) ▲경기도(57.3) ▲인천광역시(50.3) ▲울산광역시(49.6) ▲부산광역시(46.1) ▲대구광역시(44.6) ▲광주광역시(40.8) ▲대전광역시(39.9) ▲경상남도(33.5) ▲제주특별자치도(32.7) ▲충청남도(32.3) ▲충청북도(28.3) ▲경상북도(24.9) ▲강원도(24.5) ▲전라북도(23.1) ▲전라남도(22.2) 순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넘는 곳은 서울특별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의 7곳이었고, 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정부시기의 변화를 따져봤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2017년과 5년차인 2021년 사이의 수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전국평균은 2017년 47.2에서 2021년 43.6으로 –3.6을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재정자립도가 향상된 곳은 ▲전라남도(+2.2) ▲세종특별자치시(+0.8) ▲전라북도(+0.8) ▲강원도(+0.4)의 네 곳이었고, ▲제주특별자치도(-1.0) ▲경상북도(-1.3) ▲충청북도(-1.7) ▲충청남도(-2.0)는 평균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 곳은 ▲광주광역시(-4.0) ▲경기도(-4.0) ▲서울특별시(-4.9) ▲경상남도(-5.2) ▲대구광역시(-5.3) ▲부산광역시(-6.8) ▲인천광역시(-10.2) ▲울산광역시(-10.6) ▲대전광역시(-11.0) 순이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 지원이 함께 해야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지방재정의 발전적 운영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문 정부 기간 동안 향상된 네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내내 최하위권 순위(충청북도(13위)-경상북도(14위)-강원도(15위)-전라북도(16위)-전라남도(17위-최하위))가 그대로였던 걸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일부 대선후보는 정부가 특정지역에 소홀했다는 주장을 하지만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지방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이동과 인구집중입니다. 지난해는 물론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상위는 항상 서울경기지역과 광역시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인구가 집중되고 모이는 곳입니다. 행정수도 기능을 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인구감소를 보이며 인구절벽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서울경기지역에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있는 걸 보면 지방경제 살리기 공약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