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재 코로나 상황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아직 감염된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적지 않게 확진 소식이 들려오고, 언제 완전히 정점을 찍을지가 사회적 관심사다. 적어도 코로나가 “끝났다”고 할 만한 분위기는 여전히 아니다.
이번 글의 목적은 올초 오미크론 이후 일본의 코로나 현황과 대응을 점검하는 데 있다. 확진자 증감에 따라 특정 이론이나 신념을 가진 이들이 일본을 자신들의 생각을 입증하는 사례로 제시하는 모습은 이전 글에서 수차례 다뤘다. 온전한 팩트체크의 기반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과 현 상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오미크론 이후에도 반복되는 대응 문제
오미크론 이후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듯싶다. 하나는 ‘주요 대도시 지역의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제한유도를 통한 비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상’, ‘정점을 지난 일부 지자체에 대한 완화정책’,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워진 입국 정책’이다.
우선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이전에 일어났던 문제가 적지 않게 반복됐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검사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했고, 확진자 숫자의 절대 증가로 인한 병상 부족(주로 중증미만)과 사망자 증가도 확인됐다. 백신 3차 접종도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이어진 코로나와의 ‘밀월 기간’을 제대로 못 살린 느낌이다. 한 편으로 격리 일수는 크게 줄었고 ‘쇄국’이라 비판받은 입국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완화됐다.
우선 확진자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방송사 NHK가 집계한 자료(아래 그림)다. 2월 5일 전국 확진자 기준 10만 5000여명을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다. 다만 대략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3월 1일)에도 급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수 차례 강조했듯 일본의 부족한 검사 능력 때문으로 생각된다. 검사 역량 한계 속에서 확진자수를 파악하다 보니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확인된 PCR 검사수가 20만건 안팎인 점에서 단순 양성률은 50%를 넘는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검사 방법이나 민간 검사의 상당수가 포함되지 않으나, PCR뿐만 아니라 항원검사 키트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부족은 사실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쿄도 자료를 보면 높은 양성률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월 중순 이후 30-40%대를 계속해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숫자는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전히 감소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아래 그림).
후행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국 중증자와 사망자 숫자는 2월 중순경까지 크게 늘어난 뒤 현재는 안정화한 상황이다. 이는 3차 백신 접종이 그런 대로 늘어난 영향으로 생각되나 3월 1일 기준으로도 접종률은 여전히 20.4%에 머무르고 있다. 기시다 수상은 최근까지 접종 목표 밝히는 것을 주저하다 최근에야 전임자 스가와 같이 하루 100만회 접종을 내걸었다. 그러나 일부 일본 언론들은 접종 숫자뿐만 아니라 3차 접종이 주로 모더나 백신이라는 점에서 교차접종과 강한 부작용을 꺼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기시다는 1월 26일 대국민 메시지를 내서 본인도 교차접종으로 모더나를 맞겠다고 밝히기도 있다(아래 영상). 그러나 기시다는 여전히 3차 접종을 하지 않았고 3월 8일이 예정일이라고만 한 상태다.
통계로 보는 병상 상황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나, 구급 의료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델타 변이 때와는 다르게 중증자 병상은 지자체 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중증자 병상 점유율이 높은 건 주로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이다. 2월 23일 기준 나라현이 76%로 가장 높고, 교토부 65%, 오사카부 56% 순이다. 도쿄는 48%고 가나가와는 37%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확산 초기 미군 기지 인접지역으로 확진자가 폭증했던 오키나와는 43%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응급환자가 병원 46곳에서 거절당했다도 전해졌다. 대체로 오미크론에 대해 예상했던 측면, 즉 이전보다 낮은 위험성과 확진자 숫자의 급증, 의료체계 문제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전국 주요 지역에 발령했다. 조치의 핵심은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유도와 협력금 지급이다. 도쿄의 음식점 대부분은 밤 9시까지 영업하고 술은 8시까지 제공하고 있다. 도쿄도에서 요구하는 감염방지조치의 이행도 요구받고 있고, 영업 시간 제한에 응한 가게에 대해서는 하루 수 만엔의 협력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반복되는 영업제한과 협력금에 익숙해진 탓인지 이번에도 대부분의 가게가 따르는 상황이다. 현재는 3월에 한 차례 더 해당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초창기 만연방지 조치를 적용했던 오키나와 등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하에 2월 17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완화일로의 격리와 입국정책
이 같은 거리두기 정책과 별도로 오미크론의 짧은 잠복 기간과 광범위한 감염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감안해, 격리 정책은 오히려 완화 일로에 있다.
확진자는 증상이 없으면 7일 뒤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고, 밀접 접촉자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기간이나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5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특히 대폭 완화된 것이 입국 정책이다.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완전히 막다 국제적으로 비난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3월부터 정책을 전환했다. 하루 상한을 5000명으로 제한하는 대신 3차 접종을 전제로 일부 감염이 잦아든 국가 입국자는 격리가 완전히 면제된다. 그리고 면제되지 않더라도 3일째 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격리가 끝난다. 감염확산국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시설 격리도 대폭 줄어들었다. 사실상 국내 확진자 관리에도 손을 쓸 겨를이 없다 보니 과감하게 풀어버린 느낌이 들 정도다. 한국에서도 확진자 관리 과부하로 인해 입국자에 대한 추적을 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접했는데 결국 오미크론이 방역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던 기시다 정권은 코로나 대응에서 문제가 나타나며 일부 지지율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임 정권의 코로나 대책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코로나 정책 관련해 기시다 정권의 ‘소통 방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답습되는 문제가 적지 않지만 적어도 이전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자세가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일본도 다른 서양권 국가들과 같이 코로나를 인정하되 이전과 같은 거리두기 정책은 펴지 않는 ‘정신적 종식’내지는 ‘인정’ 국면으로 차근차근 적응해가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