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제목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10대 공약으로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등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연 얼마나 공약을 지킬지 뉴스톱이 꾸준히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약속, 뉴스톱이 짚어봤습니다.
①코로나 대응
국민의힘 10대 공약 중 첫번째는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집권 100일 이내에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에 열린다. 현재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감염 폭증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3월말~4월초 쯤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풍토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향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일부 세부 과제는 무의미한 공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코로나 극복 과제로 당선인 측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측은 50조원 이상 재정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100일 이내 50조원을 한 번에 투입하는데,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50조원을 조성한 다음 43조원을 피해규모에 따른 손실보상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투입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 확대를 약속하며 집권 즉시 현재 400만원(본예산 100만원+추경 300만원)인 방역지원금 규모에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불충분하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빅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조치를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최적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새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삼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조치 고안을 위해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기반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과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14일 발표 예정인 12세 미만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5~11세용 화이자 백신을 품목허가 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4일 이 연령대에 대한 접종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인수위측 의견이 반영된다면 이 연령대의 백신 접종 대상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아 주도하는 이 위원회는 사실상 방역 부문의 섀도우 캐비닛 성격이 강한데 이 위원회 일원인 황세희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토론회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은 아동의 이익에 위배된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②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
윤석열 당선인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도 눈에 띈다. 전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주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과 흡수를 상계해 0으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석탄 발전을 줄이고 점진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줄이며 줄어드는 발전량을 재생에너지로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 측은 큰 틀에서 탈석탄에는 동의하지만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 공약 이름도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원전 최강국 건설”로 정했다. 석탄발전 감소분을 원전을 늘려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했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MW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사실상 취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안은 탈원전과 탈 화석에너지를 동시에 추구해 재생에너지 비율이 과도히 높다"면서 "탈 화석에너지 기조는 유지하고 탈원전에선 벗어나겠다"라고 밝혔다. 세부 정책으로는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 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원전 수출기반을 강화해 미래세대에게 국내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③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가부 폐지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일부 언론에서 가정에 배포되는 선고 공보물에 빠졌다고 지적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저의 핵심 공약이 맞다. 공정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에도 “과거에 비해 성평등∙성역할에 대한 세대별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며, 특성에 따른 격차 해소 요구가 큰 데 반해, 여성가족부가 중요한 사건들에서 논란만 증폭시키는 행태를 보이는 등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이라고 진단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평등의식,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확산 필요”라고 지적하면서 기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해법으로는 “가족을 보호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꼽았다.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성평등가족위원회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공약으로는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 ▲정시 확대 및 전형 단순화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근절 ▲고용세습 근절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납품단가 제도개선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등이 꼽힌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청년 남성층의 표심을 공략하느라 청년 여성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공약에도 여가부 폐지 등 청년 남성들의 구미에 맞는 공약이 많이 눈에 띈다. 군복무 경력인정 법제화,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성범죄 무고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④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외교안보 정책으로는 남북관계 정상화, 국익우선외교, 튼튼한 안보국방, 일류보훈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외교분야 주요과제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연합훈련 실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 구현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 ▲한러 협력 미래지평 확대 등을 꼽았다.
안보분야에선 ▲무인∙로봇 전투체계 구축 ▲핵우산 실행력 강화 ▲선제타격능력 확보 ▲사드추가배치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등을 꼽았다.
⑤공정과 상식, 5년 뒤 평가는?
윤석열 당선인은 0.73%차이로 박빙의 승리를 거뒀다. 당초 과반을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될 거라던 국민의힘 예측은 빗나갔다. 영남과 호남, 6070과 4050,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으로 표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선거전략이었다고 하고 넘어가기엔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았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에도 역부족이다. 인수위 활동을 끝내고 정식 취임을 하자마자 6월엔 지방선거도 치러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 등 대외 상황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국민에게 내놓은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감시하고 채근하고 질책하고 격려해야 할 주역은 바로 국민들이다. 그를 찍었든 안 찍었든 20대 대통령은 윤석열로 기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