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1.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면 수 조원 이익?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에게 환원되는 이익이 2천억 원, 또 1조 원 넘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게 여러 단체를 통해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YTN, 시사인 등이 확인했습니다.
김 대변인을 비롯해 언론에서 많이 인용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입니다. 1조 원이 넘는 관광수입은 물론, 국내 총생산 즉 GDP도 최대 12조 원까지 늘 거라고 해서, 언론들이 많이 기사화했습니다.
자료에서 주장하는 첫 번째 경제효과는 관광수입입니다. 연간 1조 8천억 원이 는다고 적었습니다. 서울로 온 국내 여행객이 1인당 5만 2천 원, 외국인 관광객은 150만 원씩 쓴다는 관광공사 통계가 근거입니다. 연 1천6백만 명 넘는 관광객이 청와대를 찾아 돈을 쓰고 갈 거란 겁니다.
그런데, 1천6백만 명이라는 숫자는 청계천의 연간 방문인원 1천7백만 명에서 현재 청와대 방문객 수를 뺐습니다. 청계천에 오는 만큼 청와대를 올 것이라고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청계천 ‘방문 인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돈을 쓰는 ‘관광객’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GDP 12조 원 증가의 근거는 영국의 한 연구기관이 만들어낸 이른바 ‘제도적 신뢰도’ 조사입니다. 현재 한국의 신뢰도는 세계 하위권인데,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이 순위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GDP도 같이 올라간다는 논리입니다.
전경련은 지난 2010년 대통령 관저를 개방한 우루과이가 본보기라고 제시했습니다. 후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관저를 개방한 다음 ‘제도적 신뢰도’가 올라가 GDP도 늘었다는 건데, 만약 한국의 신뢰도가 우루과이가 오른 폭만큼만 올라도 GDP가 3조 3천억 원 오르고, 신뢰도가 세계 10위권 수준까지 가면 최대 12조 1천억 원까지 급등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은 집무실은 옮기지도 않았고, 관저만 노숙자들에게 개방했습니다. 또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하고 원래 살던 낡은 농가에서 직접 소형차를 몰고 집무실로 출퇴근했습니다.
2. 장애인 시위 이유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장애인 지하철 시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JTBC와 YTN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100%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서울시민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삼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썼습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때문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읽힐 수 있는 주장인데, 장애인 단체 측은 그렇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올해 초 처음 ‘출근 지하철 타기’에 나섰고 지금까지 스무 번 넘게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요구한 건 모두 4가지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고 그래야 노동기회가 생기고, 그래야 시설을 나와 자립할 수 있다”며 “출근길 지하철은 이 모든 차별이 담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두 번이나 이 단체와 직접 면담을 했고, “많은 장애인의 권리들, 이동권부터 시작해서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 모든 것을 저희가 되찾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2022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박원순 시장과의 약속을 왜 오세훈 시장 때 항의하냐”고도 했습니다.
2001년, 수직 리프트 추락사고로 장애인 한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시장은 이를 계기로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박원순 전 시장 역시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누가 시장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서울시 약속은 21년간 안 지켜졌습니다.
2017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길역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리프트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후,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를 만들어 달라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 수십 명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며 출발을 지연시키는 형태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한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 12월부터는 시위의 형태가 격해졌습니다. 출근 시간 승강장과 열차 틈에 휠체어 바퀴를 끼워 넣어 운행을 막는 등 기습 시위가 현재까지 모두 스물다섯 차례 벌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스무 두 번은 3월 9일 대통령이 결정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가 그동안은 침묵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당선인에게 요구한다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임대차3법으로 전세계약 갱신율 70%로 높아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임대차 3법’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 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다.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 78%까지 갱신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부동산시장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목적인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가지가 골자로 2020년 7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거주 가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인 것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게 한 것으로 법 통과 다음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 세부 정보를 신고하게 한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전·월세 시장을 대표하는 대단지 아파트 100곳을 대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동안 평균 57.2%에 그쳤던 임대차 계약 갱신율은 시행 3개월째인 10월에 66.1%로 상승하는 등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행 10개월째인 지난해 5월에는 77.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갱신율 상승의 영향으로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도 기존 3.5년에서 법 시행 후 5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5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임대차 계약 동향 분석 자료도 냈습니다. 제도 시행 후 5개월간 전국에서 신고된 갱신 계약은 10만231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경우가 53.3%였고,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경우가 76.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100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약이 있지만, “계약 갱신율이 70%로 높아졌다”는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3법 관련 통계자료는 지난해 두 차례 낸 게 전부”라며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신고된 거래정보는 인터넷(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지만 별도 분류나 집계는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임대차 기간이 늘어나는 등 세입자 주거 안정이 제고된 면이 있으나, 전세 물건이 감소하고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