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호영 장관 후보자 의혹 총정리

■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여러 의혹 중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병원장 직위가 자녀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과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경북대 병원장 재직 전후로 딸과 아들이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에 딸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에 합격했고, 아들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에 의대 특별편입전형(2018학년도 지역인재특별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사 편입 전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① 3고사실 만점이 합격 당락을 갈랐다?

후보자 딸의 3고사실 만점이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딸은 1고사실에서 53점(17점, 19점, 17점), 2고사실에서 51점(17점, 17점, 17점)을 받았고 3고사실에서는 60점(20점, 20점,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경북대 학사 편입 관련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과 달리 다른 지원자들의 점수 분포는 9명의 심사위원별 점수 편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고사실별로 편차가 있는 평가이고, 2고사실에서도 만점을 받은 지원자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도 학사, 영어 성적 등 객관적 평가가 높았기 때문에 합격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후보자 딸 정씨의 점수에 주목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예비 후보 5번으로 합격한 정씨의 총점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와 6.81점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씨가 3고사실에서도 1·2고사실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3고사실 만점이 합격 당락을 갈랐다는 논지입니다.  

② 만점 준 면접관 전원이 정호영 후보자 지인

만점을 준 3고사실 심사위원들 모두 후보자 지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은 당시 경북대 의대 동문이자 부학장이었던 A 교수, 나머지 2명은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집필한 공저자였습니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구술고사는 정해진 답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정해진 답을 말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딸은 3고사실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당시 다른 학생은 1·2고사실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술평가 심사위원의 재량이 개입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학사 편입 모집 요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정의 소지 없이 편입했다"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쓸 수 없고 편입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시험 당일 무작위로 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북대 관계자는 이전 언론 보도에서 "입시 요강이 나간 후 의대 교수들로 심사위원들이 꾸려져 진행됐고 자기소개서에는 자기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술하지 않았고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진행됐다"며 "다만 이름 자체를 가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자녀의 의대 편입 당시 심사위원장이 정 후보자의 1년 선배인 것도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 의대 79학번이고 심사위원장인 A교수는 같은 학교 78학번입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 23일 경북대 의대 동창회 모임에서 만났는데 정 후보자 아들의 경북대 의대 면접 및 구술평가가 이뤄지기 보름전이었습니다. 수험생 아버지가 면접 과정을 총괄하는 사람을 전형 기간에 만난 겁니다.

특히 아들의 경우 2016년 의대 편입에 지원해 탈락한 뒤 2017년에 편입 재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영어성적-연구논문-자원봉사 기록은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사실상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가른 셈인데 자기소개서 평가 위원 6명중 3명이 정호영 후보자의 지인이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딸에게 만점 준 면접관은 아들에게도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구술평가 면접위원은 정호영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교수였습니다. 

애초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다른 학교에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정호영 후보자는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아들 딸을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③ 지역인재특별전형 신설 후보자 개입 의혹

후보자의 아들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아들이 편입에 응시한 2018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에 장관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북대 의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자녀 2명이 모두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것은 맞다. 특히 아들과 관련해서는 스펙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것이 사실” 이라고 전했습니다. 

후보자는 "병원장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후보자 역시 특별전형 실시에 어떠한 영향도 끼친 바 없다"며 "경북대와 영남대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에서 2017년 3월 경북대와 영남대에 지역인재입학 기회 확대를 요청했으며, 두 대학은 이를 반영해 2018년 이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대 의대 자체 학칙에는 대구 경북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는 지역인재를 30%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학칙은 2015년 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던 2018학년도 모집에서는 33명 정원 중 17명(51%)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영남대는 26%를 지역인재로 뽑았습니다. 두 학교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 아들 논문 의혹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기 직전인 2016년 후보자의 아들 정 모씨가 전자공학회 논문 두 편의 저자로 등재되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2017년 의대 편입을 준비할 당시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해당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두 편의 논문에 참여한 다른 저자는 석박사급 연구원이었는데 정 씨만 유일하게 학사신분이었습니다. 논문을 쓸 때는 경북대 4학년 학부생이었고, 논문이 등재됐을 때는 학부 졸업생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자기기술서에 "제가 의학 연구에 뜻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교수님의 추천으로 프로젝트 초반에 직접 참여했다"라며 "(내가 참여한 연구실은) 석·박사 과정생들이 주축이다”라면서도 또한 "처음 제 일은 자료를 정리하고 영어 논문을 번역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선배들에게 놀랄만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면서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했고, 결국 두 편의 논문에 연구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① 아들, 19학점 수업을 들으며 매주 40시간 연구원 활동

지난 15일 여러 언론이 후보자의 아들 정씨가 주 40시간의 연구원으로 일하며 논문 2편을 쓰고, 6과목을 수강(이 중 4과목에서 최우수 학점)하고, 대부분 최고 성적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19학점 수업과 주당 40시간 연구원 활동 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 40시간이면 풀타임으로 일한 것인데 실제 학업과 병행한 것인지 검증해봐야 한다”며 “해당 스펙이 과장된 것은 아닌지, 당시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었던 만큼 교수들끼리 품앗이를 해준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문회를 준비 중인 복지부는 경북대 전자공학부는 건물 하나에 강의실과 연구실이 같이 있어 정씨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15일 <한겨레>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래) 

② 아들의 새 아이디어 제안과 논문 기여도 논란 

자기기술서에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 씨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관계자는 “아이디어가 원래 전부 다 연구실 것”이라며 “논문 작성은 학부생이 해도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박사나 연구실에서 계속 내려오는 걸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냐는 물음에 "공대에는 프로그래밍 처리 흐름도인 '플로차트'가 있는데 당시 그 작성 업무를 학생 연구원에게 맡겼던 모양"이라며 "아들이 미국의 모 소프트웨어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연구실 대학원생이) '학부생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차트는 네가 맡아서 계속해라'(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③ 논문 가로채기 및 짜깁기 등 연구윤리 위반 의혹도

정호영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12월 석 달간 경북대 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 연구센터(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수요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참여율은 30%였습니다. 하지만 더 참여율이 높은 석박사 학생을 제치고 6명의 공저자 중 한 명으로 정 후보자 아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구의 원저자인 석사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정 후보자 아들보다 2배 일을 더 하고도 논문에 이름을 넣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논문이 남의 석사논문을 짜깁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도교수 10년간 공저 논문에 유일한 학부생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연구 윤리 위반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다른 공저 논문도 다른 박사논문을 요약했다는 의혹입니다. 제목과 연구 모형, 수식, 결론이 박사논문과 일치하는데 학회지에 낸 논문에 정 후보자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저자의 이름은 아예 빠져 있거나 출처 표기가 없습니다. 박사논문을 다시 정리해 학회지에 발표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해당 박사논문을 쓴 저자 단독, 혹은 지도교수 정도만 이름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아들의 병역 판정 특혜 의혹

정 후보자의 아들 병역 판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5년 뒤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 판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① 22개월 동안 병원 내원 없어 

일각에서는 후보인 아들이 22개월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불편 없이 생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경북대 병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11쪽짜리 의무 기록 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마지막 내원 이후 재검용 병무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1년 10개월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아프면 진통제 먹고 참는 것"이라며 "병원에 간다고 특별히 해주는 게 없다. 물리치료 신뢰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JTBC는 정 후보의 아들의 최근 5년간 의료비 기록을 확인해 5년간 쓴 병원비가 연평균 약 3만원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병원비는 총 15만원, 1년에 약 3만원 수준으로 아예 병원에 가지 않은 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② 4급 판정 전후 무리한 활동 논란

진단서 허위 작성 여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이 4급 판정 이후 19학점 수강과 주 40시간 연구원 생활을 병행하고 척추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병무용 진단서에는 요추 5, 6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악화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진단서가 발급된 2015년 2학기에 정 후보자의 아들은 전자공학부에서 6과목(19학점)을 수강, 같은 해 10월 1일~12월 31일에는 석달동안 '경북대 유(U)-헬스케어 융합네트워크연구센터’에서 매주 40시간씩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의대 편입학 지원 당시 경북대병원 봉사활동 이력을 제출했습니다. 매일 7시간씩 환자 이송 지원 및 물품 정리, 환자 검사실 안내, 업무 지원 등을 수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척추협착 판정을 받은 지 2개월 만입니다. 이에 정 후보자 측은 봉사활동과 관련해 "환자 이송이라고는 하지만 단순 서류 전달을 한 것"이라며 "허리에 무리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거부 → 검사와 진단 다시 받겠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련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는 복지부의 계속된 요청에도 정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말한 세 의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장에서 따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역 의혹에 대해 “서로 다른 의사들의 진단 결과와 병무청의 이중 체크 과정이 무시되고 있으며, 경북대 병원이라는 국립대학병원의 시스템도 함께 의심받고 있다“며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④ 요추 6번은 실재하지 않는다? 

19일에는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 소견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주·신현영·고민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단명이 '병무 추간판 탈출증'에서 '척추협착'으로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병원진료 기록에는 추간 판탈출증, 즉 허리디스크라고 기록돼 있지만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됐다”면서 “또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를 의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요추 6번이 실재하지 않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준비단은 '후보자 아들의 진료기록부에 ‘L5-6′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는 임상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용어'라면서 경북대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무용 진단서에 ‘요추 5-6번’으로 표기해도 의료 현장에서는 이해가 가능한 용어'라며, "이는 ’요추 5번-천추 1번’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MRI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 판독 소견만으로 판단하기에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공무 출장 → 골프·크루즈 투어 

정호영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원장 재직 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 모임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 후보자의 경북대병원 원장 재직 시절 해외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보자가 제출한 공무상 국외 출장 계획서 및 귀국 신고서에 골프·크루즈 투어 사실은 빠진 채, 경북대병원 현황 및 업적을 보고하고 위암 연수강좌를 했다는 사실만 주요 활동 내용으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병원장의 위문 출장은 수십 년간 대학에 기여한 해외의 선배님들을 위해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다"면서 "동창회의 성격상 친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나 (자신은) 골프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골프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할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없이 겸직해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것으로 13일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사회가 설립된 1994년부터 진료처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면서 "2016년 교육부 감사 직후, 같은 해 8월 진료처장 등은 겸직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겸직 허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금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연봉을 받고,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등도 별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후보자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량 유지비, 연봉 없이 월 30만원의 수당만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적 문제는 사실관계 파악 후 다시 안내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과거 칼럼 내용 논란 

후보자의 과거 칼럼 내용은 여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애국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아래 참고)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 논리라면 늦게 결혼해 자녀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애국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암 치료약은 결혼이라는 비과학적인 낭설을 근거로 언급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10여 년 전 외과 교수로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개진했던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칼럼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를 정신질환자에 빗대어 표현하는 등 표현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40년 지기인 정 후보자를 감싸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로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냐"며 비판했습니다. 당선인이 검찰 총장이던 시절과 달리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 TF단장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처럼 정호영 후보자를 압수수색해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40년 지기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 후보자와 거리를 두는 듯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국민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청문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40년 지기'란 표현에 대해 "이 두분은 서울과 대구에서, 그리고 검사와 의사로 전문분야에서 각자 활동해왔다. 정 후보자도 지기라는 표현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이다보니 윤석열 당선인의 지명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6월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며 공정, 정의, 상식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스스로를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