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 ‘국유부동산 매각’, ‘위암치료 세계1위’, ‘허위정보도 홍수’

  • 기자명 뉴스톱
  • 기사승인 2022.08.1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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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매각한다는 국유 부동산 노후관사·유휴지 맞을까?”, “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위”, 지난 주 관심을 모은 주장입니다. 쏟아진 폭우와 함께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도 범람했습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1. 매각한다는 국유부동산 ‘노는 땅’ 맞을까?

최근 정부가 국가소유의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었습니다. 매각대상은 ‘노후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에서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관사’라고 밝힌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 7층짜리 신축 건물에는 고급 수입차 매장과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있습니다. 과거에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겨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유휴지’라는 강남땅에는 유휴지는 보이지 않고, 지은 지 9년 된 6층과 4층짜리 건물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과거 기재부가 위탁개발한 건물로, 미용실과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후주택’이라는 곳은 세 채 모두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역시 주변 상권이 발달했고, 대부분 1층에 상점들이 입점해있습니다. 결국 팔려고 하는 국유재산이 ‘유휴지, 관사, 노후주택’이라는 기재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정부는 해당 건물들의 감정가가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이를 되팔기만 해도 적잖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을 맺은 매장들은 건물주가 민간으로 바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은 감정가 수십에서 수백억원대 부동산인 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위암 치료 한국이 세계 1등?

최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회에서, “위암 치료는 한국이 세계 1등”이라는 대사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운영하는 세계암관측소(GCO·Global Cancer Observatory)의 온라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신규 암 환자는 1천929만 명입니다. 이 중 위암 환자는 109만 명(5.6%)인데 아시아가 75% 이상, 특히 한중일 3국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의 신규 위암 환자는 2만8천713명으로 중국(47만8천508명), 일본(13만8천470명), 인도(6만222명), 러시아(3만7천364명)에 이어 5위이며, 10만 명당 위암 발생률로 보면 한국은 27.9명으로 몽골(32.5명), 일본(31.6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하락 추세지만 2018년에는 10만 명당 39.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암 치료의 성공 정도는 통상 암 환자가 확진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연령 표준화한 5년 순생존율(5-year net survival)로 비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9’(Health at a Glance 2019)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위암 5년(2010~2014년) 순생존율은 68.9%로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위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기간 43.9%에서 77.5%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암 상대생존율은 암 환자의 실제 생존율과 같은 기간 일반인 기대생존율의 비율입니다.

 

3. 기록적 폭우 속 ‘가짜뉴스’도 범람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호우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 일부에서는 호우에 대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도 함께 양산됐습니다. 머니투데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에도 초대형 빗물저장소 있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쓰레기로 배수관이 막혀 우수터널이 작동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천구 빗물 터널 관련 뉴스 영상 캡처본과 담배꽁초로 막혀있는 강남구 배수구 사진이 차례로 게시됐습니다. 양천구 치수과 배수시설팀은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은 이번 폭우 상황 속에서 정상 작동했으며 게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실시간 강남역 바퀴벌레 출몰’이라는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하수구 역류로 인한 바퀴벌레 및 해충이 나왔다는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후 도로 정비 작업을 하면서도 영상과 같은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 남성이 서울 강남에서 침수된 제네시스 G80 차량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퍼지면서 사진 속 남성이 한 언론사 기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커뮤니티 사이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기자는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는 글을 올려 직접 해명했습니다.

다수의 유머 계정들이 흙탕물에 침수된 듯한 외제차 사진을 썸네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수도권 물난리 상황’이라고 소개된 해당 사진은 2011년 6월 10일 영국의 대표적인 황색저널리즘 매체인 데일리 메일에서 보도한 사진입니다. 데일리 메일은 싱가포르의 세인트 레지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 도심에 악어가 출현했다’는 제목의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조형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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