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당 당사 압수수색’ 관련 발언 검증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쿠키뉴스 등이 팩트체크했습니다.
먼저,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0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쪽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청와대 경내 바깥에 있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만 압수수색했고, 다른 곳은 임의제출로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도 2017년 2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라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있다”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불발됐습니다. 특검 쪽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군부독재 이후 제1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닐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상황만을 따졌을 때는 처음은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 2명의 당원 불법 모집과 당비 대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엔 한나라당도 “야당의 손발을 묶는 자유당 시절의 선거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중앙당사에 보관 중이던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신청서 등을 각 시도당에 돌려보내고, 검찰이 충남도당을 압수수색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모양새를 피하도록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단통치를 했던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고 ‘중앙당사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실제로 진행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이 이전 사례들과 크게 다른 점은 검찰이 겨누고 있는 수사 대상입니다. 이전 사례들은 당 대표 또는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정당이 아닌 공직선거법 관련된 사건 수사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전방위 압박 수사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제1야당은 아니지만 2012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 당시 검찰은 당원명부와 비례대표 경선 투표자료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통진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통진당원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여러 차례 이뤄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월 경찰이 한나라당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게 대표적입니다. 당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한나라당은 강력 항의했습니다. 1998년 12월 자민련 대전시지부, 1995년 신한국당 성동을지구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이뤄졌습니다. 이 밖에 정치인 신병 확보를 두고 검찰과 야당이 당사에서 대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2. 마약 검출 피할 수 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전신 제모를 하거나 수액을 맞으면 마약 검사에 안 걸릴 수 있다’며, 검사 회피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제모나 탈색, 염색을 하도 마약 검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체의 아주 작은 단서로도 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모를 하더라도 신체 짧은 털 혹은 손톱 발톱을 이용해서 충분히 검출할 수 있습니다.
수액을 맞아 체내 농도를 낮추고, 사우나에서 땀으로 배출하면 소변 검사에서 마약 검출이 안된다는 것도 소용없는 방법입니다. 마약을 단속할 때는 정확도가 더 높은 모발검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모발검사로는 수십개월 전 투약 성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여러 종류의 우울증약을 처방받으면, 마약 성분이 검출돼도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울증약 성분과 구조가 비슷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면, 약 처방을 성분 검출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에서 마약의 성분까지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3. 샤인머스캣이 ‘성조숙증’ 유발한다?
최근 샤인머스캣을 비롯한 씨 없는 포도가 아이들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와 채널A에서 확인했습니다.
샤인머스캣을 키울 때는 씨를 없애기 위해 단백질 합성을 막는 항생제를 뿌리고, 그 다음 씨 없이도 열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생장조절제인 지베렐린을 뿌립니다. 바로 이 생장조절제가 성조숙증을 유발한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베렐린은 식물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식물성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같은 동물성 호르몬과는 작용 원리가 달라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베렐린은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데, 이는 그 기준이 불필요할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베렐린을 활용해 씨없는 포도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서 1950년대 후반 개발됐으며 1960년대부터 상용화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샤인머스캣을 재배하기 훨씬 전부터 거봉, 델라웨어포도 등에 이 기술을 적용해왔습니다.
지베렐린 뿐만 아니라 샤인머스캣에 사용되는 다른 작물보호제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유래했으며, 독성이 거의 없어 인체에 무해합니다. 또 농가들이 사용할 때는 적절한 성장과 재배에 필요한 만큼 사용 기준에 따라 희석해 씁니다. 기준치 이상 사용하면 잔류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출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안전하다고 판단해, 일일 섭취 허용량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샤인머스캣이 성조숙증 등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 선진국에서는 음식이름에 ‘마약’ 안 붙인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중독될 정도로 맛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는 ‘마약 마케팅’을 근절하자는 캠페인이 등장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식품명에 마약을 쓰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YTN에서 팩트체크했습니다.
등록 상표의 경우, 국내에서 현재 ‘마약’이란 단어가 들어간 식품은 7개, 심사 중인 경우까지 합하면 ‘코카인 치킨’까지 25개입니다. 그러나 G7 국가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마약까지 포함한 의약품을 지칭하는 ‘드럭’, 마약을 뜻하는 ‘나르코틱’, 혹은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 제품을 일컫는 단어가 들어간 식품 상표는 없습니다. 영국에 있는 제품인 ‘코카인 에너지 드링크’ 하나였습니다.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온라인 광고의 경우,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자 온라인 쇼핑몰들이 스스로 키워드 검색에서 ‘마약’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마약 김치, 마약 곱창 등 소비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마약이란 단어를 써서 광고하는 음식이 최소 40종입니다. 반면, G7 국가의 상위 3곳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마약’이 포함된 음식 이름은 없었습니다.
선진국에서 음식 상품 이름 앞에 마약을 붙여 판매하는 사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