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실의 ‘컨트롤 타워’ 기능 사라졌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재난 상황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는 이미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가운데, 가장 최근 개정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매뉴얼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기구의 역할에서 대통령비서실 기능을 ‘대통령의 위기관리 의사결정 보좌’로만 정리했습니다. 다른 매뉴얼들은 모두 국가안보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맨 위에 두고 있고 재난상황 총괄 조정과 초기 대응반 운영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도 재난 분야별 후속대응과 복구 기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는 재난 대응 역할을 두지 않았고 대통령비서실 역할도 간소화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이렇게 바꾼 배경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시작했고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거쳤다면서 대통령실 업무 분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매뉴얼을 보면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했던 총괄 조정 기능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부처 몫으로 돼 있습니다.
매뉴얼이 아닌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다지만 지난해 10월 29일 이상민 장관은 참사 65분 뒤에야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표준 매뉴얼에서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된 중대본은 참사가 발생한지 4시간 15분 뒤인 10월 30일 새벽 2시 30분에서야 꾸려졌습니다.
2. 코로나 신종변이, 복통·설사 유발?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 신종 변이가 복통과 설사를 유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제약회사 주가가 한때 요동치기도 했습니다. SBS에서 확인했습니다.
중국 지사제 사재기 보도가 나온 직후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설사 완화약, 즉 지사제를 만드는 한 제약회사의 주가가 장중 한때 2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신종변이인 XBB가 유독 심하게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느냐는 질문에 국내 감염의학 전문가 5명의 답변은 모두 ‘확인된 바 없다’로 같았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호흡기 바이러스는 원래 20%의 확률로 설사 증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장염으로 착각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XBB도 오미크론 계열이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은 증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도 XBB 감염 사례가 40%에 달하는데, 중증도가 더 심하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지사제 사재기 소문은 중국 매체인 ‘중국신문망’ 기사에서 시작됐는데, 설사 증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팩트 체크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3. 코로나 신종변이는 델타 독성의 5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XBB는 이전과 증상이 다르고 치명적입니다.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일명 ‘XBB’는 지금까지의 변이와 달리 더욱 치명적이고 사망률이 높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채팅앱인 왓츠앱에 ‘싱가포르에서 보도된 뉴스’라면서 ‘XBB가 델타보다 치명적’이라는 메시지가 퍼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국으로 퍼졌는데, 국내 SNS에 떠도는 글도 이 영문 메시지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지난해 가을 세계 각국의 보건 당국은 이 내용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10월에만 3차례나 성명을 냈습니다. 싱가포르 내 XBB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이전 변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MOH는 중증환자 통계를 인용해 “XBB가 더 치명적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XBB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기 때문에 오미크론과 유사하게 경미한 질병을 유발한다”면서 “감염에 대한 질병 중증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방역당국도 “폐렴은 있는데 기침이 안 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면서 WHO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