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에 공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 기자명 김정은 기자
  • 기사승인 2023.01.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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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월 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관을 사용한다고 공지하자, 야당은 재임 기간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쓸 공관은 신축 공사와 리모델링에 이미 75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지난해 안전 진단을 이유로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낸 뒤 10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했다"며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 기간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안귀령 부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뉴스톱이 검증했습니다. 

 

◈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코로나19로 시민들 어려움 겪는 상황 감안... 자택에서 출퇴근"

결론부터 말하면 안귀령 부대변인의 주장은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제38대 서울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1년 4월, "재임기간(2021. 4. 8. ~ 2022. 6. 30.) 중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서울시는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기간 서울시장 공관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냈다.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당시 서울시는 "공관을 운영하지 않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로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관 사용 없이 자택에서 출퇴근할 뜻을 밝힘에 따라 취해진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낭비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본인부터 솔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작년 6ㆍ1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당선돼 첫 '4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제39대 임기 중에도 시장 공관 마련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오 시장은 지난 임기부터 현재까지 광진구에서 시청까지 출·퇴근해 왔습니다. 

 

◈ 서울시, "재난ㆍ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위해 공관 운영하겠다"

그런데 지난 10일 서울시는 돌연 시(市) 소유시설인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를 공관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각종 재난ㆍ재해 긴급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시 청사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 공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고, 현 시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관 사용을 검토하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오세훈 시장이 제33대 서울시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009년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시설입니다. 원래는 서울시장 공관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콘텐츠 기업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이 시설의 일부를 공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YTN은 25일 "오세훈 시장이 오는 3월에 한남동 공관에 입주한다"며,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사진=YTN 보도 <75억 쓴 '시장 공관' 또 10억 리모델링...지난해 균열로 안전진단까지>

한편 해당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75억 원 이상이 투입됐고 정밀안전진단을 이유로 기존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냈다는 YTN의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사비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건물 일부(3층)를 공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지속적인 관사 운영 개선 권고... 尹 인수위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그동안 고위공무원의 관사(공관) 운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전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 운영 근거 및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고).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 소관 국정감사결과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을 권고했다. 사진=처리결과보고서

윤석열 정부도 '검소한 관사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교육청ㆍ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화관사'를 폐지하겠다는 목표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공관에 입주한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난 발생 대응과 시장 관사는 인과관계가 별로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옵니다. 전영평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관장이 현장에 십여분 늦게 도착한다고 재난 대응이 어렵다면 재난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관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스톱은 "오세훈 시장이 재임 기간 공관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의 주장을 '사실'로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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