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생애수요자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대학 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반값등록금 추진’,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공약했다.
이 중 ‘대학 입학금 폐지’는 이행을 완료했다. 입학금은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해 대학별 금액이 천차만별이어서 계속 논란이 돼 왔다.
2017년 7월, 군산대가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후, 다른 국·공립대학으로 확산됐고, 8월에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난항을 겪기도 했다. 교육부는 2017년 9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와 함께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가 대학 입학금 폐지는 시기상조이고 대학 재정확충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보존을 위해 등록금 인상안 등을 제시해 입학금 폐지 논의가 결렬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11월부터 학생도 참여시킨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고, 3차 협의체 회의(11월 24일)에서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를 합의했다.
4년제 사립대학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천원) 미만인 95곳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금액(80%)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으며,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해마다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편, 2018년 1월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사립전문대학 입학금도 폐지가 확정됐다. 사립전문대는 등록금수입구조의 특수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33%를 제외한 나머지 67%를 매년 13.4%씩 감축키로 했다.
참고 자료
신하영, 군산대가 물꼬 튼 ‘입학금 폐지’... 19개 국·공립대 동참, 이데일리, 2017.8.3.
고유선, 전국 4년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전형료 인하 결의, 연합뉴스, 2017.8.17.
교육부,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출범, 보도자료, 2017.9.5.
신지후, 사립대 총장들 “교육부 입학금 축소 정책 시기상조”, 한국일보, 2017.9.7.
교육부, 사립대 측 “입학금 폐지, 교육부 일방적 지침에 따른 합의였다”보도 관련, 설명자료, 2017.10.27.
교육부, 대학․학생․교육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보도자료, 2017.11.29.
교육부, 교육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22년까지 전문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 보도자료, 2018.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