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도발시 언급되는 ‘레드라인’의 기준은?
JTBC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 때마다 언급되는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미 양국간에 합의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단계는 북한이 결국 소형 핵무기를 ICBM에 장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북의 ICBM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ICBM 개발 성공이 사실상 레드라인이었다는 주장 역시 설에 불과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레드라인을 긋지 않지만, 북한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도 한반도의 전면전 발발을 우려해 한 번도 군사공격을 감행한 적이 없다. 레드라인이 반드시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효과, 일종의 상징적 경고의 의미다.
2.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인하 효과있나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한 방편으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inews24에서 팩트체킹했다.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중교통 및 학교까지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40만개 규모의 와이파이 무료 개방을 늘리고 전국에 운행 중인 시내외 버스 5만대와 전국 1만1563개 초·중·고등 학교에도 15만개의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중 이통 3사가 무료 개방하는 와이파이는 전체의 59% 수준인 23만여개로 당장 8월부터 KT가 10만개 와이파이를 개방한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의 와이브로망을 LTE망으로 전환하는 등 속도 저하 문제 개선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800억원대로 추산했다.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만 최대 한해 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관건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다. 대상 지역 서비스 범위도 중요하지만 와이파이 속도 등 서비스 품질 등이 얼마나 좋을지가 변수라는 뜻이다.
최근에는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늘면서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속도가 느린 와이파이 대신 모바일 데이터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 전체 트래픽 중 데이터 소모량이 많은 동영상 콘텐츠 비중은 지난 1분기말 기준 59%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LTE 가입자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최근 사상 첫 6GB를 돌파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전체 LTE 서비스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하면 평균 150Mbps 수준이나, 공공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15.98Mbp로 LTE서비스의 7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이미 지하철에 구축된 와이파이의 품질 향상을 위해 LTE·5G 망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로 이어질 지를 두고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려면 서비스 범위와 품질 등 구축과정에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3. MBC <섹션TV 연예통신> 송혜교-송중기 연예설 보도에 팩트체크?
과잉 취재 논란을 일으킨 <MBC> ‘섹션TV 연예통신'(이하 섹션TV)이 사과와 해명없이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열애설 팩트체크 2차 보도를 했다. 그러나 팩트체크의 근거는 목격자의 진술 뿐이어서 논란이 커졌다.
2일 방영된 ‘섹션TV’는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이전 회에 이어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발리 동반 여행설에 대한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섹션TV는 송혜교·송중기 발리 동반 여행설을 최초로 보도한 중국 매체 측과의 통화 내역을 공개한 뒤, 발리 현지 목격담을 올린 해외 네티즌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앞서 ‘섹션TV’는 송중기·송혜교의 발리 여행 취재와 관련해 과잉·몰카 취재 의혹에 휩싸였다. 연예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파헤치는 취재 과정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2일 방송에서 논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섹션TV' 제작진은 "직접 발리 현장에 취재팀을 파견하지 않았다.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팩트 체크를 부탁했고, 사진은 현지인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현지 교민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다. 잠입 취재하거나 몰래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두 사람이 사귀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팩트 체크를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섹션TV의 취재는 팩트체킹에 해당되지 않다. '목격자 진술'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 팩트체킹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등 세계 팩트체크 전문기관의 팩트체킹 근거에 '목격자 진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이 같은 논란은 송혜교-송중기 커플의 결혼 발표와 함께 수그러들었지만, 언론의 무책임한 연예인 사생활 보도 행태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