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톱은 윤석열정부 대선공약 체크 시리즈 <윤석열미터>를 진행합니다. 윤석열정부 집권 1주년을 맞아 주요 대선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공약: 대입전형 단순화
판정 결과: 진행 중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공정사회01 부모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항목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겠다고 명시했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이 있는 지역대학과 예체능계 대학은 예외 적용’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 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복잡한 대입제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개한 국정과제에서 ‘대입 정시 비중 확대’부분은 빠졌지만, ‘대입전형 단순화’부분은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입시비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등으로 신속한 입시비리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적인 전형 운영 및 단순화 추진”과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개편(～’24.2)”만이 담겼다. 대통령실이 7월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그대로 옮겨왔다.
현재 대입전형은 수시모집 4가지, 정시모집 2가지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전형요소에 의해 대학마다 조합을 달리하면 학생과 학부모로서는 복잡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도 모집 단위마다 다르고, 논술전형도 대학마다 다르다. 이 때문에 ‘대입전형 단순화’ 공약은 기대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 가운데 기대되는 것(복수응답)으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입제도 개편 및 입시 전형 단순화’가 43%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며 큰 폭의 대입 제도 개편을 예고해왔다.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적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 12월 공개됨에 따라, 현재 대입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 시안을 내놓고 2024년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2년 1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두고 “크게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입시전형 단순화와 관련된 가시적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추후 판정 지표가 변경될 수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교육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