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진실
최근 일부 단체와 유사 언론매체에서 ‘지난해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태블릿이 조작됐으며 최 씨가 사용한 게 아니다’는 주장에 대해 중앙일보가 팩트체킹했다.
먼저 “내부 파일 중 JTBC가 114개, 검찰이 42개를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 태블릿에 있는 전체 파일은 각각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가 기록돼 있으며, 검찰 보고서에 언론사와 검찰이 새로 파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JTBC와 검찰이 태블릿을 관리하던 때에 수정된 파일은 한글 등의 문자로 정보가 적혀 있는 일반 문서와는 다른 단순 ‘프로그래밍’ 파일들이어서 새로 생성된 파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태블릿PC 실물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JTBC가 “검찰에 제출하기 전 해당 태블릿을 찍은 영상이 있다”며 2017년 1월 11일에 방송으로 공개했고, 태블릿에서 나온 핵심 문건들은 이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검찰은 범죄인 기소 때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정리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태블릿에 저장된 사진 1876장 중 최씨 관련 사진은 거의 없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 저장된 이미지 파일이며, 실제 해당 태블릿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은 17장으로 개통 직후인 2012년 6월 25일 서울 청담동의 한 중식당에서 열린 최씨 생일파티 장면이라고 했다.
“최순실씨 것이 아니라 신혜원씨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태블릿에 나온 위치정보는 최씨가 독일·제주도 등으로 이동했을 당시 동선과 일치하고 태블릿에 쓰인 검색어도 최 씨와 관련된 단어가 많은” 등 검찰 수사를 통해 최씨 것임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밝혔다.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을 연 날짜가 2016년 10월 18일 오전으로 나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파일을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 그리니치(영국) 표준시 기준으로 프로그래밍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영국과의 시차 9시간을 더하면 실제 파일을 연 시간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2. ‘개 안락사’를 둘러싼 논쟁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JTBC에서 '개 안락사'와 관련한 논쟁에 대해 팩트체킹했다.
먼저 국내에는 ‘개 안락사’와 관련해 사람을 사망하게, 혹은 다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락사시키는 규정이 없어, 올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망사고 4건 모두 사후 관리가 제각각이었다고 밝혔다.
“한 번 문 개는 다시 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으로 연구된 결과가 없고, 동물행동 연구자들은 ‘개는 다른 동물에 비해 학습 능력이 뛰어나 한 번 공격했다면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쪽과, 반대로 그런 학습 능력 때문에 훈련을 하면 다시 물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사람을 죽인 개는 안락사를 의무화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관계기관의 ‘살처분’ 권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프랑스도 지자체가 위험한 개를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국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우리도 개주인은 ‘처벌’하고, 개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처벌 등에 앞서 ‘교육훈련’, ‘행동검사’, ‘자격심사’ 등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놓은데 비해 현재 국내는 사후 대책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SK 등 한미일연합 도시바 인수 쟁점
지난 9월 28일 도시바와 한미일 연합의 도시바 메모리 자회사 매각 계약 체결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 아시아경제에서 팩트체킹했다.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한 2조엔(약 20조원)이 너무 비싼 가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시바가 반도체 사업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한 지난 1월, 처음에는 20%의 지분만을 매각할 계획으로 2월에 실시한 예비 입찰에서 후보자들은 도시바 메모리 지분 20%를 인수하는데 3조~4조원 가량을 써내며 당시 기업 전체의 인수 가격을 최대 20조원으로 보았는데 이 가격은 한미일 연합이 도시바 메모리 지분 100%를 인수할 때까지 유지됐다. 한미일 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베인캐피탈은 3년후 도시바 메모리를 상장할 계획으로 3년 후 상당한 ‘시세차익’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가 한미일 연합에 투자하는 4조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SK하이닉스의 기업신용등급과 등급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충분히 시설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했다”고 SK측의 설명을 인용했다.
10년간 의결권이 15%로 제한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없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와 도시바를 완전히 인수하지 않는 한 경쟁 기업간 기술협력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아직 각국의 반독점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시너지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