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야당대표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은 관례?

  • 기자명 송영훈 기자
  • 기사승인 2018.01.0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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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년인사회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등 주요 야 3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곤 청와대 신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 이유다. 실제 불참이 관례인지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KTV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5부요인과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도 김동철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만 청와대를 찾았다.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안철수 대표는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신년회에 야당대표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참석한 일이 거의 없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할 때도 신년인사회에 참석 안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도 "야당 대표로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수시로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건 대화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홍대표측 인사도 "야당 대표 불참은 관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청와대 회동 제의도 거듭 거절해왔다.

과거 청와대 신년인사회의 야당측 참석인사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신년인사회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신년인사회는 없었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티타임을 겸한 신년인사회를 진행해 직무 정지 23일 만에 외부인과 만남을 가졌다.

2016년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나 국회 경색 등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의례적인 행사에 가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 당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 등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문제로 여야가 대치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불참한 것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2016년이 처음이었다.

2015년 신년인사회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우윤근 원내대표·백재현 정책위의장·조정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2014년 신년인사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참석은 이례적이었다. 이전까지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초청에 응하지 않고 불참한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이다. 연말마다 여야 관계가 경색을 겪으면서 야 지도부의 불참이 더욱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전까지 2013년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부의장의 참석과 2003년 초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신년인사회 때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박관용 국회의장이 참석했던 사례 정도가 특수한 경우였다. 이마저도 야당 인사라기보다는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으로서였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 생각하고 참석키로 했다”며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가는 때 민주당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까지 관례이던 ‘야당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은 2014년부터 바뀌었고, 다음 해인 2015년에도 이어졌지만, 2016년에는 정국경색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통보했다.

 

뉴스톱의 판단

절반의 진실. 정리하면 “야당대표의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은 관례”라는 전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보통 연말에 여야 대치가 격화되어 야당 대표가 청와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이전까지는 관례가 맞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바뀌는 추세였다. 2016년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불참한 이력이 있다. 다만 문 대표는 청와대에 전날 불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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